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취득자격을 발급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2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 이익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어 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는 사유는 법률상 일반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제한 또는 금지됨으로써 그 등기절차 의 이행의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점，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곤란하고，이 사건 토지가 장차 수용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사정(제1섬 판결 문 제4쪽 제2행 ~ 제6쪽 아래에서 4째 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로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