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1857 (2010.06.18)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4889 (2009.04.30)

제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의료용구 도소매업자로서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의료용구 도소매업자로서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 할 것이므로 가공거래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누221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등 취소

원고, 항소인

1.안AA2.진BB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6.18. 선고 2009구합21857 판결

변론종결

2011.4.21.

판결선고

2011.5.19.

주문

1.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8.6. 원고 안AA에 대하여 한 2004년도 종합소득세 7,057,210원, 2006년도 종합소득세 34,638,740원, 200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8,865,160원, 200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9,557,340원,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6,505,74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7.9.1. 원고 진BB에 대하여 한 2006년도 종합소득세 4,380,850원,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428,27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8~19행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을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2 내지 3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고치고, 제7쪽 제5행, 제8쪽 12행, 제9쪽 제15~16행의 각 "위 각 증거만으로는"을 각 "위 각 증거 및 갑 제32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고치며, 제10쪽 제18행, 제11쪽 제20행의 각 "위 각 증거만으로는"을 각 "위 각 증거 및 갑 제29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