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토지등급의 부당한 설정 또는 수정으로 인하여 방위세가 과다하게 과세된 경우의 구제방법

나. 행정청이 토지등급을 부당하게 설정 또는 수정함으로써 방위세가 과다하게 과세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 제46조 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바로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다툴 수는 없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4,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5.2.18.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지 등으로 협의매수하고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7조 ,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당해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고 있는데 위 규정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의 협의에 의한 취득 및 양도의 경우라 하여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만료 다음날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다 ( 당원 1987.5.12. 선고 86누65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주장은 어느 것이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때를 1981.1.14.로 보고 나름대로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3점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 제80조의2 , 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에 의하더라도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거나 도시계획상 도로부지로 고시되었다고 하여 곧 그 토지에 대한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이 금지된다고 해석되지 아니할 뿐더러 행정청이 토지등급을 부당하게 설정 또는 수정함으로써 방위세가 과다하게 과세되었다 하더라도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 , 제46조 가 이에 대한 심사청구와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신청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에 이의가 있으면 위 규정들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바로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다툴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85.12.24. 선고 85누806 판결 참조).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