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구 영업세법시행령 제2조 제3호의 (아)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 의 규정에 의하면 일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자유직업 또는 용역은 영업시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영업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바, 위에서 " 일시적" 이라 함은 성취한 한가지 일의 성과에 대응하여 일회적인 수당 또는 대가를 지급함을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일의 처리를 계속하여 위임받아 그 일의 성과에 대응한 일회적인 수당 또는 대가를 계속하여 지급받은 자유직업이나 용역의 경우에도 영업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미국에 있는 ○○○○ ○○○○○교역사는 그 한국지사를 경영하는 소외인으로 하여금 위 교역사가 주한미군이나 그 군무원에게 매도하는 다이어먼드반지등 장신구류의 매매를 매개하도록 하고, 위 소외인은 원고와 사이에 업무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소외인이 대여한 활동장비와 견본책자를 사용하여 자기경비로 전국기지촌을 돌아다니면서 주한미군이나 그 근무원으로부터 구입주문서를 받아오면 위 소외인은 이를 위 교역사에 송부하여 위 교역사로부터 그 보수로 계약금액의 17% 내지 23%를 송금받아 이중 계약금액의 3% 내지 6% 상당액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원고에게 지급하여 왔다는 것이니,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교역사를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상품의 구매신청을 받아 주고 그 일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인 대가를 지급받아온 이른바 자유직업에 종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1983.6.14 선고 83누137 판결 ) 원심이 원고의 위 수입을 구 영업세법시행령 제2조 제3호의 (아)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타) 에 규정된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