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은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는 것이고 다만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는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제기할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인 바 ( 본원 1973.12.11. 선고 73누95 판결 1968.4.2. 선고 68누3 판결 등참조) 원심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영남생사주식회사가 체납한 원심판결 설시의 국세에 대하여 동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외인이 위 회사의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동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국세의 납세부과처분을 하여, 이를 근거로 위 소외인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한 뒤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원고는 위 소외인에 대한 저당권으로 담보된 금전채권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니, 원고가 피고의 위 소외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나 국세부과처분 또는 압류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당사자의 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고 , 더구나 피고의 위 배당요구는 행정처분이 아님이 분명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본건 소가 부적법한 것으로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외 상고논지들은 원고에게 본건 소의 당사자 적격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들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