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2009. 10. 1. 피고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ㆍ후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는 2001. 10. 31.경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인천 부평구 B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분양전환시기: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5년 이후 분양전환 대상자: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 분양전환가격 산정근거: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별표1] 분양전환가격: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하며, 분양전환 시점에 산정한 주택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건설원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

나. 피고는 2003. 9. 30. 인천 부평구 C 토지 지상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인 D 아파트 20개동 1,873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축하여 임대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3. 10. 29.부터 같은 달 31.까지 별지

2. 계산표 순번 1 내지 55번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 및 소외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이하 ‘소외 BW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2. 계산표의 해당 ‘동, 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소외 BW 등은 차례대로 순번 56 내지 72번 해당 ‘동, 호수’란 아파트, 이하 같다)에 관하여 5년을 의무 임대기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0. 2. 3.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기간이 201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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