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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0. 1. 15. 선고 89헌가103 결정문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제45조의2 에 관한 위헌심판]

[결정문]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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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1990.01.15,89헌가103,판례집제2권,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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