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업자가 원자재를 외국의 임가공업자에게 수출하여 가공하게 한 후 그 가공된 제품을 직접 외국의 구매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그 원자재의 공급시기(=가공된 제품의 국외에서의 인도시점)

[2] 사업자가 원자재를 외국의 임가공업자에게 수출하여 가공하게 한 후 그 가공된 제품을 직접 외국의 구매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의 그 원자재의 공급시기에 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를 적용할 수 없으며, 이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공된 제품의 국외에서의 인도시점을 위 원자재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법 제1조 제1항은 재화·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재화의 수출행위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역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을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거래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규정한 법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인도 또는 양도'는 궁극적으로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의 이전이 수반되는 것이라야 하므로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286 판결, 1990. 8. 10. 선고 90누3157 판결 등 참조), 사업자가 임가공을 목적으로 원자재를 수출하여 외국의 임가공업자에게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아직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의 이전이 수반되지 아니하여 국내반입조건부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거래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사업자가 원자재를 외국의 임가공업자에게 수출하여 가공하게 한 후 그 가공된 제품을 직접 외국의 구매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의 그 원자재의 공급시기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를 적용할 수 없으며, 이 때에는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공된 제품의 국외에서의 인도시점을 위 원자재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임가공을 목적으로 이 사건 원단을 수출하여 베트남국의 임가공업자에게 가공하게 한 후 그 가공된 제품을 직접 제3국의 구매자에게 판매한 데 대하여 그 국외에서의 인도시점을 이 사건 원단의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한 이상, 이 사건 원단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화의 공급시기 및 영세율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