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 에서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의미는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도399 판결 , 1997. 4. 24.자 96마675 결정 등 참조), 널리 알려진 상표 등인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 할 것인바 ( 대법원 1997. 2. 5.자 96마364 결정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 또는 승계참가인은 1988.경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대형할인매장이나 문구도매상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를 부착한 색종이 등을 판매하여 왔는데 그 매출액이 해마다 증가하여 최근 10년간의 총매출액이 약 376억 원에 이르고, 1991.경부터 1999.경까지 동종 거래업계의 월간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1992.경부터 6년 동안 어린이전문신문에 131회의 광고를 하였으며, 1995.경부터 2년 동안 약 25회의 텔레비전광고를 하였고, 1993.경부터 현재까지 각종 종이접기 공모전이나 세미나를 협찬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부착된 공작용 색종이 등을 배포하고 종이접기협회지 및 각종 도서에 광고문을 게재해 왔다는 것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를 부착한 색종이 등의 제품 단가는 1000원 미만의 비교적 저가로서 위 매출액만으로도 그 판매 수량이 상당하고 색종이를 제조·판매하는 동종업자가 소수이며 그 중 승계참가인의 색종이 시장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등록 상표의 사용기간, 매출액, 판매수량, 선전광고의 종류, 기간, 빈도, 동종의 거래업계의 객관적인 평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상표가 부착된 색종이 제품 분야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서는 이미 승계참가인의 상표로서 현저하게 인식되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별다른 사정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주지성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주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승계참가인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뿐만 아니라 원심은, 원고 또는 승계참가인이 제조·판매하는 색종이가 우리 나라 전체 색종이 시장 규모의 70-80%를 차지하고 있다는 승계참가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39호증의 1, 2, 갑 제40호증의 1 내지 3, 갑 제41호증의 1 내지 3, 갑 제55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박순서의 일부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하여 배척하였으나, 그 중 갑 제40, 41호증의 각 1 내지 3은 동종거래업계인 사단법인 전국문구인연합회,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의 대표자가 작성해 준 확인서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주지도 등을 알 수 있는 제3자의 객관적인 자료라고 할 것이어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아무런 근거 없이 이를 믿을 수 없다고 하여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로 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승계참가인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승계참가인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