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배신적 행위로 광업권을 이중 양수한 자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여 이중 양수인 및 제3자 앞으로 광업권 이전등록이 경료된 후, 제3자가 광업권 설정 토지 일대에 공장부지 조성을 위하여 광업권 목적물을 상당 부분 훼손한 경우, 광업권의 제1양수인이 입은 손해액은 위 이전등록시가 아니라 광업권 목적물이 상당 부분 훼손되어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때의 광업권의 시가 상당액이라고 본 사례

[2] 배신적 행위로 광업권을 이중 양수한 자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여 이중 양수인 및 제3자 앞으로 광업권 이전등록이 경료된 후, 제3자가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 일대에 공장부지 조성을 위하여 광업권 목적물을 상당 부분 훼손한 나머지 광업권의 부지가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위 광업권의 이중 양수는 제1양수인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설사 이중 양수인 및 제3자 앞으로 광업권 이전등록이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제1양수인은 이전등록의 말소를 구하여 원상회복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등록만으로는 아직 제1양수인이 광업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제1양수인이 입은 손해액은 위 이전등록시가 아니라 광업권 목적물이 상당 부분 훼손되어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때의 광업권의 시가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위 광업권을 제3자가 양수한 이후 가격 변동이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제3자가 이중 양수인에게 지급한 가액 상당액이라고 본 사례.

1. 광업권지분 양도의 동의 등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충남 서산군 대산읍 소재 대산 지적 제92호 규석광업권(1978. 3. 14. 접수 제1267호)은 피고와 소외 1, 소외 1의 장모인 소외 2의 3인이 각 1/3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1987. 11. 20. 소외 1, 2로부터 그들의 소유지분(2/3)을 대금을 금 3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고, 피고는 위 광업권의 등록명의자로서 같은 해 12. 26. 원고의 동업자인 소외 유문인에게 추후 지분양수인과 광업권운영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광업권지분 양도에 대한 동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같은 해 12. 29. 소외 1 등에게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1988. 2. 17.에는 피고가 원고 및 원고의 동업자인 소외 유문인과 사이에 위 광업권을 공동으로 개발, 운영하고 이익을 배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광업권운영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일련의 사실에 비추어 피고가 소외 1 등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광업권지분양도계약에 동의하였다고 본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광업권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삼성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삼성건설'이라 한다)가 이 사건 광구부지 등에 석유화학공장 부지 조성을 위하여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시행하게 되어 이 사건 광업권에 대하여도 거액의 보상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게 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광업권지분을 소외 1 등으로부터 매수하고도 아직 그 앞으로 광업권 이전등록을 마치지 않고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광업권의 지분을 모두 취득하여 보상금을 차지하기로 마음먹고, 원고에게 광업권지분 이전등록을 해줄 의무가 있는 소외 1 등에게 자신에게 이중매도할 것을 적극 권유하여 소외 1 등의 배임행위를 교사하여 명의수탁자인 소외 최국희, 서정숙으로 하여금 그 이전등록을 받게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광업권지분을 취득할 수 없게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소외 1 등의 위 광업권지분의 소멸 당시의 가격이라 할 것인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위 이중매수 직후 위 광업권을 삼성건설에게 양도하고 받은 보상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취득할 수 있었던 목적물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 당시의 그 목적물의 가격 상당이라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67. 9. 5. 선고 67다1014 판결, 1970. 7. 24. 선고 70다560 판결, 1995. 6. 30. 선고 94다1343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불법행위 당시란 사회통념상 그 목적물을 취득할 수 없게 되어 불법행위가 완성된 때를 가리킨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배신적 행위로 광업권지분을 이중으로 양수한 것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 한편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설사 피고의 명의수탁자 및 삼성건설 앞으로 위 광업권지분의 이전등록이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이전등록의 말소를 구하여 원상회복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등록만으로는 아직 원고가 위 광업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기록에 의하면, 삼성건설은 위 광업권을 양수한 후 오래지 않아 위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 일대에 석유화학공장 부지를 조성하기 시작하여 위 광업권의 목적물을 상당 부분 훼손한 나머지 이 사건 광업권의 부지가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위 광업권에 기한 권리 행사는 이로 인하여 불가능하게 되었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배신적 이중매수라는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위 광업권지분을 본래의 목적대로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며, 위 광업권을 삼성건설이 양수한 이후에 가격의 변동이 있었다는 등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한 손해는 삼성건설이 피고에게 지급한 가액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고 하겠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입은 손해는 소외 1 등의 광업권의 소멸 당시의 가격이라고 판시한 것은 그 표현이 다소 미흡하다고 하겠으나, 결국 그 손해액을 삼성건설이 피고에게 지급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고 있으므로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원고는 광업권자로서 광업권 자체를 침해당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광업권지분을 양수한 자로서 그 권리 행사가 객관적으로 가능한 광업권지분을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취득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광업권자로 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들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비난할 수 없을 것이고, 또한 상고이유에 지적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통상의 손해를 '광업권자가 등록을 한 후 탐광에 착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채광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통상 발생하는 손실'로 광업법시행규칙 제16조의2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등록에 소요된 비용'만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점들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손해배상 산정 및 보상액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매매의 목적이 된 광업권은 규석채취권 등 부수적 권리를 포함한 광업권지분이라고 보아 규석채취권의 가격까지를 포함하여 광업권지분의 가격을 평가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없으며, 또 원심이 이 사건 광업권의 평가액은 삼성건설이 보상한 금액인 금 765,098,660원인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을(기록 1721면 참조)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조치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손해액 산정에 관한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