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세무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나. 세무사 갑의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인 을이 병으로부터 토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와 관련한 상담을 받고 세액과 비용이 금 30,000,000원 정도가 되니 그 금액이면 양도소득세 및 수수료 등 모든 것을 책임지고 종결시켜 주겠다고 하여 양도소득세신고 및 납부대행을 위임받아 처리하기로 하고 병으로부터 그 금원을 지급받은 후, 갑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관할세무서에 병 명의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로 일부만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임의로 소비하였고, 그 이후 위 세액이 과소하게 신고납부되었음이 밝혀져 병이 가산세를 합하여 양도소득세, 방위세 및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다면, 을의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인 갑의 사무집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므로 갑은 을의 사용자로서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또 원심이 원고 본인신문 결과만으로 주요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당사자 본인신문의 보충적증거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민법 제756조 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92.9.22. 선고 92다25939 판결 ; 1992.2.25. 선고 91다3914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세무사인 피고의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인 소외 인이 원고로부터 토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와 관련한 상담을 받고 세액과 비용이 금30,000,000원 정도가 되니 그 금액이면 양도소득세 및 수수료 등 모든 것을 책임지고 종결시켜 주겠다고 하여 양도소득세신고 및 납부대행을 위임받아 처리하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금3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관할 해운대세무서에 원고 명의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로 합계 금8,039,530원만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임의로 소비하였고, 그 이후 위 세액이 과소하게 신고납부되었음이 밝혀져 원고가 가산세를 합하여 양도소득세 금37,559,320원, 방위세 금7,311,860원 및 가산금 2,253,550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다면, 소외인의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인 피고의 사무집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소외인의 사용자로서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용자책임에 있어서의 사무집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소론과 같이 원고가 소외인의 행위가 피고의 사무집행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사용자책임에 있어서의 면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있는 당원의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이 당원의 판례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과실상계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현저히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인데,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이 원고의 과실을 20%로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과실상계의 비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