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운전자가 한쪽 눈의 실명 상태를 고지하지 않고 법령상 한쪽 눈이 실명된 자는 운전할 수 없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그의 일방과실로 인한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공제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공제자의 계약해지권을 제한해서는 안되므로, 운전자가 한쪽 눈이 실명된 사실을 공제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한쪽 눈이 실명된 자는 제1종보통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데도 제1종보통운전면허 소지자만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그의 일방과실에 의한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공제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의무 위반이 공제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입증책임의 소재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라야 할 것 이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인과관계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위 소외인가 1991. 8. 15. 왼쪽 눈이 실명된 후에도 일정한 운행시간의 정함이 없이 주야로 계속하여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왔으나 실명되기 전과는 달리 교통사고를 전혀 일으키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동생과 교대로 사고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화물자동차를 추돌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측이 고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위 소외인의 왼쪽 눈 실명 상태가 이 사건 공제사고인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공제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고지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공제계약 해지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공제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공제자의 계약해지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8259 판결 , 1994. 2. 25. 선고 93다5208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한쪽 눈의 실명 상태에서 나머지 한쪽 눈만으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야간에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것이 양쪽 눈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시야가 제한되고, 거리 측정 및 균형감각의 유지에 지장을 줄 수 있음은 물론 피로가 쉽게 누적될 수 있을 것임은 경험법칙상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가, 나의 규정에 의하면 한쪽 눈이 상실된 자는 다른 눈의 시력이 0.7 이상일 때 한해서 제2종 면허를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제1종 면허는 받을 수 없는 것인데도 제1종 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이 사건 차량을 운전을 하는 것(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적성검사 때 허위 서류들로 적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은 일응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법령이 금하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그 자체로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이 사건 사고의 내용이 상대방의 과실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망인의 과실만에 의한 추돌사고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위 소외인가 한쪽 눈이 실명된 상태에서 나머지 한쪽 눈으로만 운전한 사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할 것이고, 이렇게 보는 한 위 교통사고의 발생과 위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의 사이에 전혀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공제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위 사실의 존재를 부정한 조치에는 증거 판단을 잘못하여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공제계약 해지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옳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