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 피고인들이 송부한 ‘위험물(소방) 분야에 대한 체크리스트’의 내용이 개항질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기재되어 있거나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쉽게 예상할 수 있는 항목들로서 그 내용도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며 이를 송부받은 각 업체가 자체안전관리계획을 하면서 이미 숙지하고 있는 것이므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이 아니고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