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행정처분취소판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및 그 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행정처분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2] 행정처분에 위법이 있어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에 적시된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이 그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행정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7조 에는 개별토지가격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다만 건설부가 관계 행정기관에 시달한 93개별공시지가조사요령의 Ⅳ. 비교표준지 선택요령 중 비교표준지 선택기준에는 표준지를 하나만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위 규정은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행정의 편의상 통상적인 경우를 규율하기 위한 지침에 불과하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준지를 둘 이상 선정한다 하더라도 위 상위 법령이 정한 비교표준지 선정 방식에 따른 것인 한 적법하다 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토지와 표준지의 토지 특성의 차이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로 본 토지가격은 비교표준지 1 토지가 가장 높고, 다음이 이 사건 토지이며, 비교표준지 2 토지가 가장 낮은데, 1 토지만을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산정한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은 2 토지의 공시지가보다 오히려 낮고, 2 토지만을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산정한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은 1 토지의 공시지가보다 오히려 높은 모순이 발생함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위 1, 2 토지를 모두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산정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개의 지가를 산술평균한 가격은 위 토지가격의 순서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로서 이 사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니는 인접한 두 필지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인정·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위법이 있어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에 적시된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이 그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행정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 당원 1992. 5. 26. 선고 91누5242 판결 , 1992. 11. 24. 선고 91누1027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전의 1993년도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은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토지 특성의 조사·비교를 그르쳐 잘못된 가격배율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판결로서 그 취소가 확정되었고(갑 제3호증의 1, 2), 피고는 그 후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종전 표준지와 이 사건 토지의 토지 특성을 조사·비교하여 가격배율을 새로이 적용함과 동시에 비교표준지로서 종전의 표준지 외에 새로운 표준지 하나를 추가하여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종전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