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78.8.25. 원고와 혼인하여 주소지인 부산 북구 만덕동 에서 동거하다가 1991.12.14. 협의이혼(이혼신고는 1992.3.12.에 함)하였는데 피고는 그 때부터 피고의 친정인 경북 경주군 천북면 덕산리 에 거주한 사실, 그럼에도 원고는 1991.12.30. 피고를 상대로 원·피고 공유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의 피고지분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원·피고가 동거하던 원고의 주소지로 표시하고 자신이 이 사건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을 수령함으로써 피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사건의 변론기일에 피고가 불출석한 것으로 처리되어 1992.4.1. 의제자백으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정본 역시 1992.4.11.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어 2주일의 기간이 경과됨으로써 이 사건 소송이 확정된 사실,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93가단81918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을 증거로 제출함에 따라 비로서 이 사건 소송의 존재를 알게 된 사실, 피고는 피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60조 에 의한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 및 위 공유물분할 사건에서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인 1993.11.12.이 사건 확정판결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제2회 변론기일인 같은 해 12.10.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한 증거인부를 함과 동시에 같은 달 13. 이 사건 부동산의 원고지분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는 적어도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한 증거인부를 하고 원고의 지분에 대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은 1993.12.13.에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존재를 알았고 또한 그 때부터는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민사소송법 제160조 에 규정된 2주일이 경과한 1993.12.30.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치 못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피고 아닌 원고가 그 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원고승소의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허위의 주소로 보내어져 송달된 것으로 처리되었다면, 이 사건 제1심판결정본은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진행을 개시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소송행위추완의 문제는 나올 수 없고,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항소는 제1심판결정본송달 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설시의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의 확정과 추완항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