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용역이 하도급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였고, 세무조사시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허위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 17조납부세액

사건

2017두34988 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고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6누59180 판결

판결선고

2017. 05. 1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