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재누271 (2013.05.0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191 (2010.03.22)

제목

(심리불속행)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심에서 기각된 경우 재심대상판결의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청구할 수 없음

요지

(원심요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음

사건

2013두102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PP

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2. 선고 2012재누271 판결

판결선고

2013. 8. 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