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예고등기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사정이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소유권 분쟁으로 예고등기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처분이 어렵다는 것은 소유자의 주관적 사정에 불과할 뿐 이를 가지고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및 법시행령 제21조의2 의 규정을 들어 법인이 그 소유 택지를 관계 법규에 의한 제한이나 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당해 택지에 가하여진 사실상의 제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처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제한된 기간만큼 처분의무기간을 연장함으로써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예기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줌이 상당하다는 전제하에, 원고 소유의 원심판결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 중 제3 내지 제9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전소유자 및 근저당권자 사이의 소유권 분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예고등기 및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예고등기는 그 경고적 성격때문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의 취득자가 가처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법률적 효력으로 인하여, 예고등기 또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은 그 거래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 제한을 받게 된다는 것이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처분기간 내에 처분하지 못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에 가하여진 관계 법규에 의한 제한이나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실상의 제한으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의무기간은 그 부과기준일인 1994. 6. 1.까지 연장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 중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 2 규정은 제한적·열거적 규정이 아니라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취지를 유추하여 기간의 연장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이 소유권 분쟁으로 예고등기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처분이 어렵다는 것은 소유자의 주관적 사정에 불과할 뿐 이를 가지고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당원 1995. 5. 12. 선고 94누15479 판결 , 1996. 6. 14. 선고 96누2941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예고등기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것이 처분연장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택지의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 연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