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가지 위로 본안 확정판결시까지 위 매립면적 260정보에 대한 현장사업 담당광장권자를 신청인으로 정한다.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인의 이사건 신청은 피신청인 외 19명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얻은 신청취지기재의 매립권을 양수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공유수면매립권확인등의 청구권이 있음을 이유로 이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구하는 것임이 기록상 명백한 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수인이 공동명의로 매립면허를 받았을 경우에 그 매립권은 그 공동명의인의 합유(또는 총유)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합유(또는 총유)에 속하는 매립권을 소송목적물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면허명의자 전원을 필요적 공동소송인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본건과 같은 공동매립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있어서도 본안 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동명의자 전원을 필요적 공동소송인으로 하여야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갑 제1호증, 소을 제4호증의 기재내용과 환송전 당심의 수명 판사가 한 검증결과에 의하면 본건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얻은 자는 원래 별지 명단기재와 같은 피신청인 외 20명(대표자 피신청인)이었고, 그후 1964.10.6. 신청외인이 추가 되어(대표자 신청외인) 신청외인 외 21명으로 변동된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본 신청에 있어서 위 매립면허권자 전원을 상대하지 아니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한 바이므로 신청인의 본건 신청은 필요적 공동소송의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본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본안에 나아가 살필 것 없이 각하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명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