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가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세청훈령 제980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이하 제세처리규정이라 한다) 제72조 제3항 중 제5호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때, 제8호는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거래로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1983.6.7.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여 1987.5.15. 소외 정종철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 위 제세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제출의전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제세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가 규정하고 있는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양도소득세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거래가 제세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결정고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대상은 천안시 대흥동 99의3 대지 37.7평방미터 및 그 지상건물과 같은시 신방동 산 24의3 임야 180평방미터 및 같은동 43의4 전 1,225평방미터의 양도소득임이 명백한 바, 이 중 천안시 대흥동 99의3 대지 및 건물은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가 1983.6.7. 취득하여 1987.5.15. 타에 양도하였으므로 위 제세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 소정의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른 부동산인 같은시 신방동 산 24의3 임야 및 같은 16, 17호증, 같은 19호증, 같은 20호증의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87.8.8. 취득하여 같은 해 11.26.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임야 및 전의 거래는 위 제세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 소정의 투기거래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이 사건 과세처분의 대상이 오직 천안시 대흥동 99의3 대지 및 건물의 양도소득뿐인 것으로 오해하여 나머지 부동산인 위 신방동소재 임야 및 전의 양도소득이 투기거래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전혀 심리판단함이 없이 이 사건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하고 말았으니 이 점에서 도저히 유지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있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소론은 원심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천안시 대흥동 99의3 대지 및 건물의 거래가 위 제세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에 해당한다는 피고주장을 배척한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위 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이라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 1990.5.8. 선고 89누8149 판결 참조), 위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천안시 신방동 산 24의3 임야 180평방미터 및 같은 동 43의4 전 1,225평방미터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