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상표는 상품구분 제13류 “세탁비누, 샘푸우, 물비누, 공업용비누, 화장비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1980.4.15 출원, 1981.6.16 등록된 것으로서 한글로 “백설표”라고 횡서하여서 된 문자상표인데 “백설표”라는 호칭은 " *" 모양의 도형과 아울러 본건 상표의 등록 이전부터 식품 등의 상품에 있어서 심판청구인회사의 이름과 함께 일체적으로 선전되어 와서 위 도형은 곧 백설표 또는 심판청구인회사의 제품을 상징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본건 상표는 수요자에 있어서 심판청구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 제46조 제1호 에 의하여 그 등록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상표법 제46조 제1호 에 의하여 등록무효사유가 되는 같은법 제9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은 이른바 저명한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에 혼동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어서 어느 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이른바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지정상품이 서로 동종임을 요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 이다( 당원 1985.4.23 선고 82후14 판결 ; 1980.4.22 선고 80후17 판결 등 참조) 논지는 결국 다른 견해에서 원심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