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8면 5줄 및 17줄의 각 “제8조 제3항”을 각 “제8조”로 고치고, 9면 1줄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아래 2.항을 추가하며, 9면 4줄의 “을 제14, 15, 18호증” 뒤에 “을 제20, 21, 24호증”을, 10면 첫 번째 줄의 “갑 제11호증의 1, 2” 뒤에 “갑 제12호증”을, 13면 마지막 줄 다음에 별지 3. 서울특별시지방계약직공무원인사관리규칙 제8조 제3항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가 계약직 공무원인 원고에 대하여 감봉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징계령 제22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6급 일반직 공무원의 징계관할과 징계집행의 예에 의하여 징계처분으로 감봉처분을 할 수 있을 뿐이고, 공무원징계령 제2조 제5항 에 의하면 소속 행정기관의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 징계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고는 위와 같은 공무원징계령 상의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감봉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감봉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보수삭감조치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 피고 사이에 2002. 7. 1. 체결된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 및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계약 변경의 일환으로서 징계처분이라 할 수 없고, 더욱이 공무원징계령은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규정하는 법률로서 원고와 같은 특수경력직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1항 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특수경력직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에 관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내지 제73조의3 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보수삭감조치가 징계처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