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면소.

그러나 위 피고인의 행위당시의 축산물가공처리법 (1974.12.26 법률제2738호) 제2조 제1호 에 의하면 “수축”이라 함은 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제2조 제1호 의 규정도 위와 같다), 동법시행령 (1975.2.28 대통령령 제7562호) 제2조 제1항 에 의하면 법 제2조 제1호 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라 함은 「1. 거위, 칠면조, 사양하는 메추리 및 꿩 2. 토끼, 3. 기타 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농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라고 규정하였고, 동법시행규칙 (1975.8.30 농수산부령 제606호) 제2조 에 의하면 “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동물”은 개 및 사양하는 사슴과 비둘기로 한다고 규정하여 개도 동법의 적용을 받는 동물로 정하였으나 그 후 개정된 동법시행규칙(1978.6.13 농수산부령 제724호, 전문 개정)에는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동물에 관하여 하등 규정한 바 없으며, 위 시행규칙에서 위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이건과 같은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처가 부당하다는데서 온 반성적 조처라고 볼 것이어서, 결국 이건 공소사실은 행위시법에 따르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제3호 , 제14조 제1항 에 해당하는 것이나, 원심이 판결선고한 1978.6.2 후인 1978.6.24 이후부터는( 위 시행규칙 부칙 제1항에 의하면 위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다) “개”에 대하여는 동법의 적용을 하지 않게 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 의 「판결후 형의 폐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니( 대법원1978.8.22 선고 78도761 판결 참조) 원심판결과 제1심 판결은 이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이건 상고는 결국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96조 에 의하여 이건은 당원에서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당원이 자판하기로 한다.

이건 공소사실은 위에 적은 바와 같은 바, 이는 당시의 축산물가공처리법(1974.12.26 법률 제2738호) 제21조 제3호 , 제14조 제1항 , 제2조 제1호 , 동법시행령(1975.2.28 대통령령 제7562호) 제2조 제1항 , 동법시행규칙(1975.8.30 농수산부령 제606호) 제2조 에 해당하나, 그 후 전문개정된 동법시행규칙(1978.6.13 농수산부령 제724호)에 의하여 “개”에 대하여는 이건과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건은 범죄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니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에 의하여 피고인을 면소하기로 한다.

이에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