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축산물가공처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기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4. 7. 29.>

②법 제2조제7호에서 “기타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2. 6. 29.>

③법 제2조제8호에서 “기타 원유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2. 6. 29.>

④법 제2조제9호에서 “기타 알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2. 6. 29.>

⑤법 제2조제7호 내지 제9호 및 이 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 및 알가공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2. 6. 29., 2008. 2. 29., 2010. 3. 15.>

①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상 5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 7. 29., 2006. 9. 22.>

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③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축산물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자, 축산물 위생 또는 소비자보호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관련학회 또는 전문가단체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관련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위원회에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의결사항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①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연구위원은 5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06. 9. 22.>

②연구위원은 축산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 2. 29.>

③연구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농림수산식품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축산물위생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08. 2. 29.>

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연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2. 6. 29., 2008. 2. 29.>

① 법 제7조제5항에서 “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원인으로 기립불능 가축이 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7조제5항의 적용 대상 가축은 소로 한다.

③ 해당 소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도살ㆍ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 기립불능 소(이하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라 한다)인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판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질병검사 항목은 소해면상뇌증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해면상뇌증 검사는 뇌조직 채취에 의한 소해면상뇌증 병원체 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와 취급처리 및 검사실시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보상기준은 해당 소가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로 판정된 시점에서 식용으로서 지닌 가치의 평가액 전부로 한다.

②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보상가격은 기립불능의 원인, 증세의 정도, 치료경력 및 예후소견(豫後所見),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가축의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요인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다.

③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소유자는 해당 소를 판정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상을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보상가격을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가격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폐기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의3에 따른 질병검사 결과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으로 폐기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처리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①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의 종류는 닭ㆍ오리의 식육으로 하고, 포장대상 영업자는 제21조제1호의 도축업의 영업자 중 전년도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실제 도축한 일수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휴업 등의 이유로 전년도 기준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1일 도축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신규허가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작업장의 시설규모나 사업계획물량 등을 고려한 1일 예상 평균 도축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8. 5. 9.>

②제1항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①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해당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통보내용과 통보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②법 제12조의3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해당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통보내용과 통보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관은 농림수산식품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행정기관에 한한다)의 소속공무원중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및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로 한다.  <개정 2002. 6. 29.,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 10. 31., 2002. 6. 29., 2004. 7. 29., 2006. 9. 22.>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원은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을 받은 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 7. 29.>

③ 삭제  <2004. 7. 29.>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원을 지정한 영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자체검사원의 지정을 해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시ㆍ도지사는 자체 검사원이 제15조제2항에 따른 임무를 소홀히 하여 인수공통 전염병ㆍ식중독등 공중위생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켰거나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자체검사원을 두고 있는 영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자체검사원의 지정을 해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2.>

③시ㆍ도지사는 영업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해제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원의 지정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검사업무를 보조하는 검사보조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로 한다.  <신설 2006. 9. 22., 2008. 2. 29.>

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사보조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0. 10. 31., 2002. 6. 29., 2006. 9. 22., 2008. 2. 29.>

③제1항에 따른 검사보조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6. 9. 22.>

④제2항에 따른 검사보조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 6. 29., 2006. 9. 22.>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보조원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수행 중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 또는 영업장안의 기구ㆍ장비ㆍ시설등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검사관 또는 자체검사원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6. 29., 2006. 9. 22.>

①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보조원(검사보조원이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교육실시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교육실시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한 기준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제1항에 따른 검사보조원 교육의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항제3호의 경우에는 교육내용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①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은 교육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교육실시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②검사보조원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한 자는 법 제11조, 법 제12조 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검사불합격품을 소각ㆍ매몰등의 방법으로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③검사불합격품을 식용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①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소속기관”이라 함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물위생감시원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검역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6. 9. 22., 2008. 2. 29., 2009. 11. 2.>

③축산물위생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법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명예감시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⑤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 6. 29., 2004. 7. 29., 2006. 9. 22., 2008. 5. 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등을 감안하여 별표3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등을 참작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을 그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2. 6. 29., 2006. 9. 22., 2008. 2. 29.>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분의 대상인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6. 29., 2006. 9. 22.,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통지일부터 20일이내에 과징금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6. 29., 2006. 9. 22., 2008. 2. 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납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 6. 29., 2006. 9. 22., 2008. 2. 29.>

①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자발적으로 회수ㆍ폐기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축산물의 회수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영업을 허가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허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회수계획에 따라 당해 축산물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2.,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을 회수한 자는 회수기간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허가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회수계획 또는 회수결과가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법 제33조의2제6항에 따른 축산물의 위해평가(이하 “위해평가”라 한다)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②위해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①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의 회수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회수대상 축산물의 유통ㆍ판매를 중지하고, 5일 이내에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계획을 수립하여 회수명령을 한 관할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회수명령을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계획에 따라 당해 축산물을 회수한 후 회수기간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결과를 관할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할행정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회수계획 또는 회수결과가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의2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을 회수하는 자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수기간중에 그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제26조의2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완요구를 받은 자는 당해 축산물에 대한 보완조치를 완료한 후 7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회수기간 내에 당해 축산물을 회수하여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요구를 받은 자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하여금 이를 압류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을 압류하는 때에는 당해 축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압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법 제31조의2,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ㆍ회수한 축산물을 소각ㆍ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식용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3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04. 7. 29.>

② 삭제  <2004. 7. 29.>

③ 삭제  <2004. 7. 29.>

④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검역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2. 29., 2008. 5. 9., 2009. 11. 2.>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보조원의 채용ㆍ배치에 관한 사항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 2. 29.>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법 제25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의 품목제조보고를 받을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