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Whether the fact of the above land is presumed to be the land owned by a clan (negative)

[3] The case holding that a clan shall not be deemed to have held a title trust to the members of the clan, who have an organic organization at the time when the real estate was circumstances in the name of the member of the clan, on the grounds that it is difficult to deem that the clan had owned the above real estate as a clan property before the circumstance, and that it cannot be deemed that the clan agreed to have agreed to have the above real estate as a clan property after the circumstance, since it cannot be deemed that the above real estate was a title trust to

In order to recognize that certain land is owned by a clan and was trusted to another person under the name of the clan at the time of the circumstance, it can be recognized only if there are many indirect materials that can only be recognized as belonging to a clan from before the circumstance that there was a certain degree of organic organization at the time of the situation, or that there was a lot of proof of the process or content of the land which became owned by the clan or for reasons attributable to several circumstances, and it shall not be recognized if there are material for facts against which such material is not sufficiently proven, and circumstances which may constitute indirect materials should not be acknowledged. Such indirect materials should b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ituation and the clan, if there are many circumstanc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ituation and the clan, if there are only one pers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ituation and the registry, if there are other land owned by the clans, the building status of the tombstones, the status of the management of the land, profits or expenses for the land, the payment of the registration and public charges for the clan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bove land and the certificate of completion of its establishment.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 종중은 연안이씨 문희공 이호민의 4대손인 시정(시정), 도정(도정), 동정(동정), 기정(기정) 중 장남인 시정의 직계 후손으로서 문희공과 시정 및 그 직계손들의 분묘수호를 같이 하는 후손만으로 구성된 종중인바, 시정(시정)부터 사정명의자인 이현주의 아버지인 11대손 이순영에 이르기까지 전부 독자로 내려오고, 12대손에 이르러 비로소 이순영의 장남 이현주와 차남 이현우가 있게 됨에 따라 그 무렵에 비로소 이현주, 이현우로 구성된 원고 종중이 처음 성립되어 종원들의 수가 많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가 1914. 5. 10.경 이현주 명의로 사정될 당시에 원고 종중이 어느 정도의 유기적인 조직을 가진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제4대손의 장남인 시정(시정)과 차남 이하 아들들인 도정(도정), 동정(동정), 기정(기정)의 각 후손들과 사이에 유기적인 조직을 가진 대종중이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고, 다만 도정의 후손인 이현용의 증언에 의하면 도정(도정), 동정(동정), 기정(기정)의 각 후손들로 구성된 별도의 소중중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종중이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갖춘 것은 사정 이후에 이현주와 이현우의 자손들이 늘어나고서부터라고 봄이 상당하고, 특히 원고 종중은 이순영의 차남인 이현우의 자손 이달화, 이철화 등 10명에 의하여 1994. 11. 20.경 종손인 이응환을 배제한 채 모여 연안이씨 문희(오봉)공종친회를 구성한 때에 비로소 어느 정도의 유기적인 조직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④ 이 사건 각 토지는 문희공이 1604년 선조로부터 공신 2등에 책훈받으면서 하사받은 사패지인바, 비록 일부 학설에 사패지가 일종의 종중재산이라고 설명되고 있기는 하나, 이조시대 관습으로서 왕이 토지를 하사하는 경우에는 어느 개인에게 하는 것이지 그가 속하는 종중에 하사하는 경우는 없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다715 판결 참조), 특히 선조가 생존중인 문희공에게 ‘종중’이 아닌 ‘적장(적장)’으로 하여금 이를 세습하도록 명하면서 하사하였던 사실, 시정, 도정, 동정, 기정 등 4형제들이 만들었다는 선유지(선유지)에도 “경기 양평군 고읍면(현재 옥천면) 신복리 소재 말골 안에 있는 재산은 오봉 종손 시정(시정)이 보존하여야 하며, 지손(지손)들은 절대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실제로 현존하는 연안이씨대종중이나 시정, 도정, 동정, 기정 등의 후손들로 구성된 각 소종중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주장을 하고 있지 않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선조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하사받을 당시에 이 사건 각 토지가 문희공이 속하는 종중의 소유라든가 그 당시에 존재하지도 않던 원고 중중의 소유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생존중인 문희공의 개인 소유이고, 그 사후에 종손에 의하여 상속되어 왔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⑤ 문희공이 불천지위의 예를 받는 부조전의 특시를 받았다든가 또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에 원고 종중원들의 선조 묘소가 다수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가 원고 종중의 선조들의 위토로 지정되었다는 사실, 사정명의자 이현주의 양손자인 이삼화 등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를 임의로 매도하였다가 원고 종중의 항의를 받고 다시 그 소유권을 환원한 사실, 문희공 묘소에 대한 선조제를 지낼 때 인근에 거주한 도정의 자손 등도 가끔 참석해 왔다는 사실, 경기도에서 유적지인 문희공 묘역에 대한 소유자를 ‘연안이씨종친회’로 표시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 종중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가 이현주 명의로 사정될 당시에, 원고 종중이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가졌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정 이전에 원고 종중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 종중재산으로 소유해 왔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달리 사정 이후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 종중의 재산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원래 원고 종중의 소유로서 이현주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Therefore, we agree with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that reached the above conclusion, and there is no error in the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as to facts against the rules of evidence, the reasoning, incomplete reasoning, insufficient deliberation, incomplete hearing, non-use of the right to name, clan and deceased deceased,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above debate, as otherwise alleged in the ground of appeal. Therefore, the plaintiff's ground of appeal cannot be accepted.

Therefore, the appeal is dismissed, an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arty.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bench.

Justices Kim Nung-hwan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