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Details of the disposition;

원고가 별지 제2목록 1-1기재 부동산을 1980.2.4. 취득하여 1984.4.18. 소외 하ㅇㅇ에게 양도하고, 같은 목록 1-2기재 부동산을 1977.8.6. 소외 ㅇㅇ은행으로부터 취득하여 그중 ㅇㅇ동 1의 91 소재 대지를 1984.4.6. 소외 박ㅇㅇ에게, 같은 동 1의 89 소재 대지와 건물을 같은 달 14. 소외 조ㅇㅇ에게 각 양도하고, 같은 목록 1-3기재 부동산을 1979.10.30. 취득하여 1984.3.13. 소외 조ㅇㅇ에게 양도한 후 1984.5.경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차익을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4항을 소정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여 별지 세액계산명세표 (1)의 기납부세액란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신고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위 양도행위 중 1-1과 1-3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국세청훈령 제916호의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이하 국세청훈령 제916호라고만 한다) 제72조 제3항 제5호소정의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한 재무부령이 정하는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2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위시행령 제4항 제1호 소정의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다음 위 양도차익의 합계 금 678,972,310원에 대하여 별지 세액계산명세표 (1)의 부과처분란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산출, 여기에서 원고가 자진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 1989.5.1. 원고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 순위 1기재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의 부과처분(당초의 세액이 1989.12.23.의 경정결정으로 일부 감액되었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B. Whether the disposition is lawful

In regard to the Defendant’s assertion that the disposition of imposition is lawful on the grounds of the above disposition grounds and relevant statutes, the Plaintiff asserts that the act of transferring each of the above real estate does not constitute an speculative transaction, and that the above disposition of imposition based on the above grounds are unlawful since the provision of Article 916 subparag. 916 and subparag. 5 of the National Tax Service Directive

First, according to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rticle 23 (4) and Article 45 (1) 1 of the Income Tax Act provides that the transfer value and acquisition value, which form the basis for calculating gains on transfer of assets, shall be based on the standard market price in principle. However, under Article 170 (4)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where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is calculated based on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there are cases where it is possible to confirm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at the time of transfer or acquisition of real estate in transactions designat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as one of the cases where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is determin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According to Article 916 (3) of the National Tax Service Directive No. 916, Article 170 (4)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the transaction price refers to cases where the transaction price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nd the transaction price is not yet listed for the purpose of speculation, but for the purpose of speculation under subparagraph 2, Article 170 (4) through 3 of the aforementioned tax office's.

그러나 위 부동산 중 1-1과 1-3기재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위 규정 제5호 소정의 투기거래유형에 해당하는지의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갑 제3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박ㅇㅇ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4의 5에서 ㅇㅇ출판사라는 상호로 출판업을 하여 오던 중 그 창고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1984.4.경 이 지역이 주택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자 처음에는 사업시행자인 ㅇㅇ건설주식회사에게 매도하였으나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위 부동산을 앞에서 본대로 각 필지별로 나누어 소외인들에게 매도하고 그 이후로는 ㅇㅇ협동조합 소유의 창고 약 200평을 임대하여 이를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위훈령 제72조 제3항 제1호 내지제3호의 거래유형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 그에 준하는 거래로서 같은 조항 제4호 제5호 또는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위 규정 소정의 투기거래로 보고 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다만 위 부동산 중 1-2기재 부동산의 거래에 관하여는 을 제1호증의 8 내지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7.8.6. 소외 ㅇㅇ은행으로부터 대금 15,651,000원에 취득하여 그중 ㅇㅇ동 1의 91 소재 대지를 1984.4.6. 소외 박ㅇㅇ에게, 같은 동 1의 89 소재 대지와 건물을 같은 달 14. 소외 조ㅇㅇ에게 합계 금 411,55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위 1-2기재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이는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 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 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Therefore, if the plaintiff calculates the tax amount to be paid for the transfer of the real estate mentioned in the above 1-2 by the relevant laws, the above facts of recognition, and the evidence No. 1-3, the part of the defendant's disposition in excess of the above tax amount is illegal, since the transfer income tax amount is KRW 153,478,140, and the defense tax amount is KRW 19,567,751, such as the statement in the item in the item in the attached tax calculation sheet (1).

The plaintiff asserts that it is illegal to recognize the above actual transaction price on the basis of the person who was threatened by the defendant to detain the plaintiff without any objective data, but it is not accepted as there is no evidence to acknowledge it.

2. Transfer income tax stated in the Order 2 in the attached Table 1 and its defense tax;

(a) Details of the disposition;

원고가 별지 제2목록 2기재 부동산을 1974.3.15. 취득하여 1985.5.10. 소외 박ㅇㅇ에게 양도한 후 그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이 없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89.5.1. 위 부동산 양도행위가 투기거래에 해당됨을 이유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고지 하였다가, 같은 해 12.23. 원고의 심판청구에 따른 국세심판소의 결정에 기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되 위 부동산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소재한다고 하여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특정지역배율방법에 따른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같은 법조 제3항(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재무부령이 정하는 환산가액으로 하여 별지 세액계산명세표 (2)기재와 같이 당초결정에서 일부 감액된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산출, 원고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 순위 2기재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B. Whether the disposition is lawful

The plaintiff asserts that the above real estate belongs to a specific area at the time of transfer, but all the acquisition and transfer values should be based on the standard amount of taxation under the Local Tax Act, and that the above disposition of taxation, which the defendant decided as 26th without any ground, was unlawful even though the level at the time of acquisition of the above real estate was not set.

살피건대, 위 특정지역 배율방법을 적용하여 부동산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그 부동산이 양도당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특정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어야 할 것인데(1990.7.10. 선고, 89누2998, 3007 판결 참조), 위 부동산이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속하였으나 취득당시에도 특정지역 내에 소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당원의 ㅇㅇ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부동산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취득할 당시 등급이 설정되지 아니하였고 1979.1.1. 비로소 58등급으로 되었으나 피고가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임의로 위 부동산의 취득당시의 등급을 26등급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의 규정은 시장, 군수가 토지등급을 결정하거나 수정할 때의 준칙으로서 무등급지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임의로 등급적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으므로(1988.3.22. 선고 87누380 판결 참조) 피고가 무등급지인 위 부동산의 취득당시의 등급을 임의로 26등급으로 인정하여 특정지역배율방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Transfer income tax stated in the third order in the attached Table 1 and its defense taxes;

(a) Details of the disposition;

원고가 별지 제2목록 3기재 부동산을 1981.4.13. 소외 임ㅇㅇ로부터 취득하여 1987.12.11. 소외 김ㅇㅇ에게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차익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소정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여 별지 세액계산명세표 (3)의 기납부세액란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신고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위 양도행위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국세청훈령 제980호의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이하 국세청훈령 제980호라고만 한다) 제72조 제3항 제8호 소정의 투기거래에 해당하므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하여 1989.5.1. 별지세액계산명세표 (3) 기재와 같이 원고가 자진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산출, 원고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 순위 3기재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B. Whether the disposition is lawful

In regard to the Defendant’s assertion that the disposition of imposition is lawful on the grounds of the above disposition and the relevant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he Plaintiff asserts that the act of transfer of the above real estate does not constitute an speculative transaction, and that the above disposition of imposition is unlawful since the provisions of Article 72(3) Subparagraph 8 of the National Tax Service’s

Under Article 23 (4) and Article 45 (1) 1 of the Income Tax Act, the transfer value and acquisition value which form the basis for calculating gains on transfer of assets shall be based on the standard market price in case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However, according to Article 170 (4) 2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 transaction based on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shall be based on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Under Article 170 (4) 2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where it is possible to confirm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at the time of transfer or acquisition in transactions designat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as deemed necessary to restrain speculation of real estate and other transactions designat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According to Article 980 (3) of the National Tax Service Directive, a transaction designat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pursuant to Article 170 (4)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refers to cases where the transaction price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However, Article 72(3)8 of the above National Tax Service Directive does not specify the criteria to identify whether a trader is a speculative trader, but if a trader is deemed an speculative trader based on a subjective judgment by the tax authority, the transfer or acquisition value shall be based on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thereby allowing the tax authority’s arbitrary discretion in determining whether the transfer value should be based on the standard market price. On the other hand, the tax payer’s duty payer, who is a tax payer, cannot at all forecast the excessive tax amount to be imposed on himself prior to the disposition of transfer income tax. This is an invalid provision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which aims to prevent an unfair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of the people by excluding arbitrary discretion of the tax authority, and to grant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to the economic life of the people.

Therefore,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imposing the above real estate on the ground that the act of transferring the above real estate constitutes a speculative transaction with the National Tax Service Directive No. 980 and No. 72 (3) 8 of Article 72 (3) is unlawful.

4. Transfer income tax stated in the order of priority in attached Table 1 and its defense tax;

(a) Details of the disposition;

원고가 1983.4.18. 소외 김ㅇㅇ으로부터 별지 제2목록 4기재 부동산의 1/4지분을 취득하여 1983.8.2. 소외 김ㅇㅇ 외 3인에게 양도한 후 그 양도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차익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소정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여 별지 세액계산명세표 (4)의 기납부세액란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신고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위 양도행위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국세청훈령 제888호의 재산재세조사사무처리규정(이하 국세청훈령 제888호라고만 한다) 제72조 제3항 제5호 소정의 투기거래에 해당됨을 이유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 별지 세액계산명세표 (4) 기재와 같이 원고가 자진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산출, 1989.5.1. 원고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 순위 4기재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B. Whether the disposition is lawful

In regard to the Defendant’s assertion that the disposition of imposition is lawful on the grounds of the above disposition and the relevant statutes, the Plaintiff asserts that the act of transferring the above real estate does not constitute an speculative transaction, and that the above disposition of imposition by the Defendant on the grounds of such allegation is unlawful since the provisions of Article 888, Article 72(3)5 of the National Tax Service’s

However, Article 72(3) of the National Tax Service Directive is identical to Article 916 of the National Tax Service Directive, so the Plaintiff’s assertion that the above provision is null and void is without merit.

그러나 원고의 위 부동산 양도행위가 위 훈령 제5호 소정의 투기거래에 해당하는가의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박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4의 5에서 ㅇㅇ출판사라는 상호로 출판업을 하던 중 사옥을 이전하기 위하여 소외 김ㅇㅇ, 박ㅇㅇ, 유ㅇㅇ 등과 공동으로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지상에 5층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4인의 의견이 맞지 아니하여 건축을 포기하고 이를 소외 김규일 외 3인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부동산 양도행위는 국세청훈령 제888호 제7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 의 거래유형에 해당되지 않음은 물론 그에 준하는 거래로서 같은 조항 제4호 또는 제5호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위 규정 소정의 투기거래로 보고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5. Transfer income tax stated in the order of priority in attached Table 1 and its defense tax;

(a) Details of the disposition;

원고는 1982.4.19. 소외 주식회사 ㅇㅇ은행으로부터 별지 제2목록 5기재 부동산의 1/5지분을 취득하여 1985.8.31. 소외 이ㅇㅇ에게 양도한 후 그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이 없어 과세미달이라는 내용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양도행위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다음 별지 세액계산명세표 (5)의 부과처분란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산출, 1989.5.1. 원고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 순위 5기재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B. Whether the disposition is lawful

In regard to the defendant's assertion that the disposition is lawful on the grounds of the above disposition reasons and applicable provisions of law, the plaintiff argues that it is unlawful to recognize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based only on the person who threatened the defendant to detain the plaintiff without any objective data, and that even if it is not so, the above real estate was transferred in 1985, such as the real estate listed in attached Table 2 List 2 as seen earlier, but the defendant did not divide the transfer income deduction by two transaction units and did not deduct the total transfer margin of the above 2 real estate.

First of all, the plaintiff's first argument is without any evidence to admit it.

The plaintiff's second argument is that the capital gains tax deduction under Article 23 (2) 3 of the Income Tax Act is deducted only once during one taxable period, but the defendant's capital gains tax deduction for the transferred portion for 1985 is clearly deducted only from the capital gains accruing from the above 2 real estate transfer while the defendant grants the capital gains tax deduction for the transferred portion for 1985. As seen earlier, the capital gains tax deduction for the transferred portion for 1985 should be deducted from the capital gains accruing from the transfer of the above 5 real estate.

Therefore, if the amount of tax to be paid by the Plaintiff based on this calculation is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the capital gains tax is KRW 1,151,136, and the defense tax is KRW 230,227, such as the statement in the column for recognition of party members in the annexed Table of Calculation of Tax Amount (5) and the part of the above disposition

6. Gift tax and defense tax recorded in the order of priority in the attached Table 1;

(a) Details of the disposition;

별지 제2목록 6기재 부동산은 소외 박ㅇㅇ이 신축한 동인 소유의 건물인데 이에 관하여 1985.8.22.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는 위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르게 되어 있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을 적용하여 위 박ㅇㅇ이 위 등기일자에 위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별지세액계산명세표 (6) 기재와 같이 증여세 및 그 방위세를 산출, 1989.5.1. 원고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 순위 6기재 증여세 및 그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B. Whether the disposition is lawful

원고는 소외 박ㅇㅇ에게 위 건물부지를 매도하고 그 잔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일 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헤 대하여 피고가 위 상속세법 소정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In case where the actual owner and the nominal owner are different in the property which requires the transfer of rights or the registration, etc. in its exercise under Article 32-2 (1) of the Inheritance Tax Act, the actual owner shall be deemed to have donated the property to the nominal owner on the date when the registration, etc. is made in the name of the nominal owner. However, if it is evident that the actual owner and the nominal owner are different in any other circumstances, such as restrictions under the positive law or refusal of cooperation from a third party without the purpose of evading the gift tax, it shall not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 배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5.5.10. 소외 박ㅇㅇ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제2목록 2기재 토지를 대금 75,280,000원에 매도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합계 금 37,640,000원을 지급받고 위 소외인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해 주면서 잔대금 37,640,000원은 위 소외인이 위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전매한 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원고는 위 잔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소외인이 신축하는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원고 명의로 받고, 건물이 준공되자 이에 관하여 1985.8.22.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위 소외인이 위 건물을 매도하여 잔대금을 변제함에 따라 그가 지정한 소외 이기호 앞으로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건물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고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지 건물부지의 매매에 따른 잔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관계로 소유권보존등기 역시 원고 명의로 한데 지나지 아니한 것이며, 잔대금변제 후 곧 그 실질소유자가 지정한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점으로 보면 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Therefore, the above taxation disposition that the defendant applied the constructive gift provision under the Inheritance Tax Act is illegal.

7. Conclusion

If so, among the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capital gains tax and its defense tax as stated in the attached Table 1 attached hereto issued by the defendant, the sum of KRW 153,478,140 among the capital gains tax of KRW 19,567,751, and KRW 230,27 among the capital gains tax of KRW 154,629,276, KRW 197,97,978 among the capital gains tax of KRW 153,47,140 among the capital gains tax of KRW 19,567,751 among the capital gains tax of KRW 5 in the same list of the above recognition, and KRW 230,27 among the capital gains tax of KRW 154,629, KRW 19,79,97, and the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the capital gains tax of KRW 19,97,978 shall be revoked illegally.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Special Judgment No. 5 of April 1,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