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The case dismissing a claim for damages against a reclamation project operator on the ground that the person whose application for re-license was reject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after the expiration of the fishing license period for the Kim Farming business does not constitute a person who has a right to public waters

[2] The case dismissing a claim for damages against a reclamation project operator on the ground that the person whose application for re-license was reject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after the expiration of the fishing license period for the Kim Farming business does not constitute a person who has a right to public waters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국토확장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영산강 1, 2, 3단계 사업 중 그 3단계 사업시행자로서 1985. 11. 15.자 농림수산부 고시 제85-56호에 따라 위 사업에 착수하였고, 위 사업과 관련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은 1987. 6. 9.(3단계 1지구 사업)과 1989. 12. 9.(3단계 2지구 사업) 피고에게 각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하였으며, 피고는 1991. 4. 8.과 1994. 3. 23. 위 사업 중 각 방조제 끝의 물막이 공사를 완료한 상태인 사실, 원고 해남군수산업협동조합(전 우수영어업협동조합)은 1970. 3. 3.부터 1985. 3. 2.까지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김양식장 어업면허를 받았고,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해남군수산업협동조합과 1970년부터 1985년까지 김양식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여 전남 해남군 일대 중 위 사업의 3단계 2지구에 위치한 어장에서 김양식어업을 하여 왔으며, 원고 해남군수산업협동조합은 위 어업면허기간이 종료되는 위 1985. 3. 2. 이전에 전라남도지사에게 위 어업면허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원고 해남군수산업협동조합의 면허어장은 이 사건 영산강개발사업예정지라는 이유로 거부되었고, 같은 해 7. 26.경 전라남도지사에게 재면허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같은 이유로 거부되었으며, 피고의 위 공유수면매립공사로 인하여 해양 생태계에 변화가 생겨 원고들의 김양식어장은 그 기능을 상실한 사실,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은 공유수면매립공사를 하면서 면허어업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들에게는 아무런 손실보상을 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은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과 산이면 일대 각 지선해안마을에서 어촌계를 조직하여 30년 전부터 김양식을 하여 왔는데 피고의 위 개발사업으로 말미암아 원고들의 어업면허권이 소멸되고 어장을 상실하였는데도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아무런 손실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하여, 구 공유수면매립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2호 , 제16조 제1항 , 제17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 그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그 권리를 가진 자에게 끼친 손실을 보상하거나 그 손실을 방지하는 시설을 한 후가 아니면 그 권리자들에게 손실을 미칠 공사를 착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로서 어업권자 또는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입어자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구 수산업법은 제2조에서 "어업이라 함은 수산, 동식물을 채포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말하고 어업권이라 함은 그 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8조 제1항 , 제4항 은 "일정한 수면에서 구획 기타 시설을 하여 양식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제89조 에서 면허 없이 양식어업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영위한 김양식업은 구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양식어업에 해당하고 도지사의 면허를 받음으로써 이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며 그 면허를 받음이 없이는 아무도 양식어업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해남군수산업협동조합의 어업면허권은 1985. 3. 2.자로 종료되어 소멸되었으므로 원고들은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제2호 소정의 어업권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구 수산업법 제40조 제1항 은 "공동어업의 어업권자는 종래의 관행에 의하여 그 어업장에서 어업하는 자의 입어를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면허 없이 관행에 의하여 오랫동안 계속 일정한 공유수면을 전용하고 수산 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 온 자는 후에 당해 공유수면에 대하여 공동어업권이 설정되더라도 계속 어업을 할 수 있도록 보호된다는 취지이며, 이와 같은 관행에 따른 어업권은 위 같은 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공동어업을 하여온 자에 대하여 성립할 수 있을 뿐이고,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 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에 대하여는 성립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비록 피고의 위 사업을 위하여 전라남도지사가 원고 해남군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어업면허기간을 연장하여 주지 않거나 재면허신청을 거부하여 결과적으로 위 원고의 어업면허권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의 위 사업시행이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고, 또한 원고들의 양식어업권이 1985. 3. 2. 기간만료로 소멸된 이상 비록 그 이후에 피고의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한 생태계 변화로 원고들의 양식어장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제2호 , 제16조 제1항 , 제17조 의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원고들에게 손실보상을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니, 원고들에 대하여 구 공유수면매립법 소정의 손실보상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사업을 시행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Article 2 subparag. 1 of the former Agricultural Community Modernization Promotion Act provides that "the following projects shall be implemented pursuant to this Act." (d) Article 104 of the same Act provides that "the reclamation or reclamation for the purpose of agriculture" shall be applie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s under subparagraph 1 (d) of Article 2." (each of the above provisions was deleted pursuant to Article 7 (4) of the Addenda to the Rearrangement of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Act (Act No. 4823 of Dec. 2, 1994), and Article 16 (1) of the former Public Waters Reclamation Act provides that "the person who obtains a license for reclamation of public waters with rights shall compensate for losses inflicted on the person who has the rights to the reclamation or prevent such losses, or shall not be compensated for losses inflicted on the person who has the rights to the reclamation or reclamation under Article 198 (1) of the same Act."

The Supreme Court Decision 93Da55296 delivered on March 3, 1995 ruled that a claim for compensation for losses filed by an interested party who suffered losses due to the execution of a farmland development project, etc. to which the former Rural Community Modernization Promotion Act applies shall be based on an appeal litigation. It is not a case where the executor of a reclamation project or reclamation project for agricultural purposes claims that a person who has a right to the public waters suffered losses from a person who has a right to the public waters by carrying out a reclamation project without compensation to the person who has a right to the public waters subject to the project and then causes losses to the person who has a right to the public waters, and it is not a case that is inconsistent with the above judgment of the party members.

Examining the relevant evidence compared with the records,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just, and the measure of rejecting the plaintiffs' claim for damages on the grounds that the plaintiffs do not constitute a person who has a right to the public waters under Articles 16 (1) and 6 of the former Public Waters Reclamation Act is also justified, and if a person who has obtained a license for reclamation of public waters causes damages to a person who has a right to receive compensation by implementing a reclamation project of public waters without compensation under Article 16 (1) of the Public Waters Reclamation Act, it constitutes tort and thereby, is just in accordance with the above opinion of the party members, and there is no violation of law such as the theory of lawsuit.

Of the grounds of appeal, in the case of reclamation and reclamation projects for the same purpose as this case, in the location of a special law on the former Agricultural Community Modernization Promotion Act, a project operator is separately granted a reclamation license pursuant to the Public Waters Reclamation Act and has an obligation to compensate all the rights-holders under such Act. Therefore, the part that the court below's dismissal of the plaintiffs' claim on the grounds of its stated reasoning is unlawful without judging whether the law applicable to the claims for compensation for losses arising from the reclamation and reclamation projects as in this case is applicable to the claims for compensation for losses to the same owner. The part that the court below did not seek compensation for losses suffered by the plaintiffs who are the rights-holder of the public waters subject to the reclamation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reclamation and reclamation projects in this case, but it cannot be a legitimate ground of appeal in this case where it is evident that

Therefore, all appeals are dismissed, an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arty.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bench.

Justices Lee Yong-hun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