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ollowing facts may be acknowledged in light of the whole purport of the pleadings in the descriptions of Gap evidence 1-1 through 5, Gap evidence 2-1 through 5, Eul evidence 1-1 through 4, Eul evidence 2-1 through 4, Eul evidence 3-1, Eul evidence 4-1, and Eul evidence 2:

A. The Plaintiffs’ final return on global income tax

"(1) 원래 소외 안ㅇㅇ 소유이던 부산 ㅇㅇ구 ㅇㅇ동 189의 134 소재 ㅇㅇ온천 목욕탕 부지 및 건물(이하ㅇㅇ온천'이라 한다)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85.경 원고 김ㅇㅇ 명의의, 1987. 7. 23. 원고 정ㅇ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2) 원고 김ㅇㅇ는 1988년도 내지 19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같은 원고가 ㅇㅇ온천을 경영함으로써 사업소득이 발생하였고, ㅇㅇ온천의 일부와 부산 ㅇㅇ구 ㅇㅇ동 및 ㅇㅇ동 소재 부동산을 임대함으로써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였다.

(3) 원고 정ㅇㅇ는 1988년도 내지 19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같은 원고가 ㅇㅇ병원에서 근로소득을 얻었고, 부산 ㅇㅇ구 ㅇㅇ동 및 ㅇㅇ동 소재 부동산을 임대함으로써 임대소득(ㅇㅇ동 소재 부동산 임대소득의 2분의 1은 원고 정ㅇㅇ의 처 소외 하ㅇㅇ의 임대소득인데, 주된 소득자인 위 원고가 자산합산대상가족인 하ㅇㅇ와 연서하여 합산신고를 하였다)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였다.

B. Previous disposition by the Defendants

(1) 그런데, ㅇㅇ온천의 실제 경ㅇㅇ는 원고 김ㅇㅇ가 아니라 소외 안ㅇㅇ이고, ㅇㅇ온천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안ㅇㅇ로부터 1985년부터 1993년까지 사이에 이자 명목으로 금417,800,000원, 집세 명목으로 금1,058,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탈세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그에 대한 조사확인을 거친 다음, 피고들과 소외 ㅇㅇ세무서장은 원고들이 ㅇㅇ온천을 소유하면서 1988년부터 1993년까지 사이에 안ㅇㅇ에게 ㅇㅇ온천을 임대하여 그 임대료를 수령함과 아울러 안ㅇㅇ에게 돈을 대여하여 그 이자를 수령하였고, 원고 김ㅇㅇ가 사업수입금액으로 신고한 부분은 사실은 그 대부분이 원고들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이며, 나머지 일부가 원고들의 이자수입금액이라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하였다.

"(2) 즉, 피고 ㅇㅇ세무서장은 1994. 1. 18.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의 ㅇㅇ온천 임대행위를 부동산 임대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위 임대료 수입에 대한 1988년 2기분부터 1993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그 당시 원고 김ㅇㅇ의 주소지를 관할하던 ㅇㅇ세무서장은 1994. 1. 17. 같은 원고에게 부동산임대소득(ㅇㅇ온천・ㅇㅇ동・ㅇㅇ동) 및 이자소득에 대한 1988년도 내지 199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와 1988년도 내지 1990년도 방위세를, 피고 ㅇㅇ세무서장은 1994. 2. 1. 원고 정ㅇㅇ에게 부동산임대소득(ㅇㅇ온천・ㅇㅇ동・ㅇㅇ동) 및 근로소득에 대한 1988년도 내지 199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와 1988년도 내지 1990년도 방위세를 각 부과하였다(이하종전 부과처분'이라 한다).",다. 종전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경과

(1) 원고들이 종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피고들과 ㅇㅇ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94구470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들은 ① 그들이 안ㅇㅇ에게 ㅇㅇ온천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 안ㅇㅇ와 동업으로 경영하였을 뿐이고, ②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안ㅇㅇ로부터 받은 금원은 임대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 또는 대금업에 의한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 법원은 1996. 5. 1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종전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가) 원고들은 안ㅇㅇ에 대한 금 1,03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에 대한 담보조로 ㅇㅇ온천의 소유권을 넘겨 받은 것으로서, 원고들이 안ㅇㅇ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임대료 명목의 금원은 안ㅇㅇ와의 동업관계에 따른 배당금이나 ㅇㅇ온천의 임대에 따른 임대료라고 볼 수는 없고, 원고들의 안ㅇㅇ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이 ㅇㅇ온천을 임대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 ㅇㅇ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B) Furthermore, even if the interest income and real estate rental income are subject to cumulative taxation under the Income Tax Act, are different from the interest income, such as when necessary expenses are recognized in calculating the income, so if a taxpayer’s income is imposed with real estate rental income, and if it is deemed that the relevant tax disposition is illegal on the grounds that the tax base is different from the real estate rental income, the relevant global income tax assessment disposition should be revoked in full and the defense tax assessment disposition added thereto.

(2) 이에 피고들과 ㅇㅇ세무서장이 상고한 대법원 96누9307 사건에서 대법원은 1997. 11. 14.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과 ㅇㅇ세무서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A) The lower court’s decision that recognized the Plaintiffs’ income as interest income is justifiable.

(B) Since interest income and real estate rental income are subject to cumulative taxation under the Income Tax Act, even if they are global income subject to cumulative taxation, if a taxpayer’s income was taxed on real estate rental income, but it is recognized that it is interest income, the relevant disposition should be revoked in entirety unless the grounds for disposition are modified and the reasonable tax amount is asserted and presented accordingly, and the court should not cancel the disposition only to the extent that it exceeds the reasonable tax amount.

D.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and the plaintiffs' appeals

(1) 그러자 피고들은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들이 안ㅇㅇ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종전 부과처분의 종합소득세액 및 방위세액을 한도로 하여, 피고 ㅇㅇ세무서장은 1998. 2. 2. 원고 김ㅇㅇ에 대하여 별지 과세내역 목록 기재와 같은 종합소득세(1988년 내지 1991년) 및 방위세(1988년 내지 1990년)와 19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피고 ㅇㅇ세무서장은 1998. 2. 19. 원고 정ㅇㅇ에 대하여 같은 목록 기재와 같은 종합소득세(1988년 내지 1991년) 및 방위세(1988년 내지 1990년)와 19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각 부과하였다.

“(2) The Plaintiffs filed the instant lawsuit seeking revocation with respect to the global income tax (198 to 1991) and the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defense tax (198 to 1990) listed in the same list among the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global income tax and defense tax on the Defendants’ above global income tax (198 to 1991).”

A. The parties' assertion

With respect to the Defendants’ assertion that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in light of the circumstances and relevant statutes, the Plaintiffs asserted that the instant disposition was unlawful on the following grounds.

(1) Violation of res judicata or binding force

"원고들이 안ㅇㅇ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대부분을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종전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하종전소송'이라 한다)에서, ㅇㅇ세무서장과 피고 ㅇㅇ세무서장은 그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통하여 원고들의 소득이 이자소득으로 인정될 경우의 정당한 세액을 주장・입증할 수 있었음에도, 종전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에서야 비로소, 종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 하여 동일 당사자에게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 또는 기속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2) 부과제척기간 도과

The defendant, on the ground of Article 26-2 (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with respect to global income belonging to the year 198 through 191 for which the exclusion period for imposition of five years has already lapsed, the above provision is merely that it can only make a decision of correction or a disposition incidental thereto according to the relevant judgment or decision, and it does not mean that a new disposition can be made as to changing real estate rental income into interest income as in this case. Thus,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made after the exclusion period for imposition of five years has already lapsed is null and void, and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is imposed again on the same item of income with different types of income after the exclusion period for imposition has already lapsed even though the propriety of the substantive requirements has already been deliberated in the previous lawsuit, it is not permissible even in light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18(1)

(3) Violation of the good faith principle

In relation to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26-2(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the tax authority changed the view that the provision of Article 26-2(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can be applied regardless of taxpayer's interest, and then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is unlawful against the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or the principle of speech, even though the tax authority has expressed a public opinion that it will not exercise the right to impose after the expiration of the exclusion period for the benefit of the tax authority.

(4) Subsidization of necessary expenses for the price business

원고들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안ㅇㅇ 등 다수인에게 반복적으로 대여하는 대금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안ㅇㅇ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사업수입금액이라 할 것이어서 그 중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필요경비 지출에 관한 증빙이 불비할 경우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고들이 안ㅇㅇ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이자소득이라고 인정함으로써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사 원고들의 소득이 이자소득이라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소득세법'이라 한다)은 제17조 제2항에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31조 제1항에서 부동산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이자소득의 경우 다른 소득과는 달리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평등권 및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는 무효의 규정이므로, 이에 터잡아 원고들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5) 원고 김ㅇㅇ의 기납부세액 공제

위 원고는 안ㅇㅇ에게 돈을 대여하고 그 이자를 받으면서도, ㅇㅇ온천의 사업자등록을 자신 명의로 한 뒤 이를 직접 경영하는 것처럼 하여, 그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및 이에 부가되는 방위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위 원고가 그 명의로 납부한 세액은 전액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감액되어야 할 것인데도, 위 원고의 기납부세액 중 일부만 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6) 원고 정ㅇㅇ에 대한 자산소득 합산과세 납세고지의 하자

위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종합소득세액에는 그의 처 하ㅇㅇ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세액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위 원고에게 합산과세하려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에 그 취지를 부기하여야 함에도, 납세고지서에 이를 부기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B. Determination as to whether the res judicata or binding force conflict

(1)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30(1)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n a case where a judgment to revoke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on the ground that it was unlawful, administrative agencies that are the parties and other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may not take a new administrative disposition against the same parties, which is contrary to the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on the ground that the same parties were the same before the closing of arguments in fact-finding proceedings (see Supreme Court Decision 88Nu6177, Feb.

(2) However, the effect of binding the parties to a final judgment revoking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and the administrative agencies concerned is to prevent contradictory and overlapping administrative dispositions, but the special effect granted only to the administrative rulings of cancellation is to ensure the effective remedy for the plaintiff who won the case. Accordingly, the parties concerned and the administrative agencies concerned may not make any new disposition in conflict with the judgment within the scope of the grounds for the judgment which forms the whole part of the judgment (see Supreme Court Decision 81Do1450, Mar. 23, 1982). Since the binding force or res judicata effect of the final judgment shall only extend to the grounds for illegality indicated in the judgment, it shall be separate from the previous taxation that was revoked by the final judgment, and it shall not conflict with the res judicata effect or binding force of the final judgment (see Supreme Court Decision 91Nu10275, Nov. 24, 1992).

"(3) 그러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안ㅇㅇ로부터 받은 금원 중 대부분은 부동산임대소득이고, 나머지는 이자소득이라고 하여 그 밖의 원고들의 다른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와 방위세(이하종합소득세 등'이라 한다)를 부과한 종전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들은 종전소송에서, 그들이 안ㅇㅇ로부터 받은 금원은 전부 사업소득이거나 이자소득 또는 대금업에 의한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ㅇㅇ세무서장과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원고들의 ㅇㅇ온천 임대소득으로 본 부분은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이자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은 소득세법상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이라 하여도 과세요건과 소득금액의 산정방식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소득이 부동산 임대소득이라 하여 과세되었으나 이자소득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사유를 변경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세액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이 정당한 이자소득세를 산출하여 이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는 이유로 종전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였으며, 그 후 피고들이 종전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에서 적시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원고들이 안ㅇㅇ로부터 받은 금원 전부를 이자소득으로 보고, 그에 따라 나머지 부동산임대소득 및 근로소득 등을 합산한 새로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종전 부과처분의 경위 및 종전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안ㅇㅇ에게 ㅇㅇ온천을 임대함으로써 그 임대수입을 얻었다는 것과 원고들이 안ㅇㅇ에게 금원을 대여함으로써 그 이자수입을 얻었다는 것이 사실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동일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데다가, 무엇보다도 종전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에서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이 종전 확정판결의 주문과 일체를 이루는 그 판결이유에 저촉되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할 것이다.",(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 또는 기속력에 저촉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C. Determination on whether the exclusion period has expired

(1) According to Article 26-2 (1) 1 and (3) of the former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mended by Act No. 4672 of Dec. 31, 1993), Article 12-3 (1) 1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5968 of Dec. 31, 1998), and Article 100 (1) of the former Income Tax Act, the exclusion period of imposition of income tax is five years, and the initial date is June 1 of the year following the day following the due date of the final return on the tax base of global income tax in the year 1988 through 1991. Thus, it is clear that the dispositions of this case made by the plaintiffs as of Feb. 22, 1998 and February 19, 198 were made five years after the exclusion period of imposition expires.

(2) However,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26-2 (2) of the former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in the case of filing a lawsuit under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 decision of correction and other necessary measures may be made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on which the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This provision does not apply to the exclusion period of the imposition right, unlike the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of the imposition right. Thus, if it is impossible for the taxation authority to make a subsequent disposition based on the result of the decision because the tax authority already imposed the exclusion period at the time when it intends to impose a tax again after the decision on objection to the imposition of a tax, it would be harsh to the tax authority, and the tax authority would increase the burden on the taxpayer if the subsequent disposition is made again due to the concern about the expiration of the exclusion period. Meanwhile, the above provision does not constitute a new decision or new increase in the imposition period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on which the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but it is clear that the above provision is not permissible for the taxpayer to implement the above provision in favor of the taxpayer (see Supreme Court Decision 985Da196.

(3) Thus,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which the Defendants imposed on February 2, 1998, within one year from November 14, 1997, which was the date when the judgment of the previous lawsui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on the 19th day of the same month, by supplementing the grounds for illegality stated in the above judgment and within the limit of the tax amount of the previous disposition, i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6-2 (2) of the former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Thus, there is no violation of the law of excluding the exclusion period of imposition, and it is not reasonable to deem this as an interpretation contrary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8(1) and (3)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Thus

D. Determination as to whether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s violated

(1) In order to make the instant disposition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good faith or the principle of speech and good faith, the tax authority must first express the taxpayer’s public opinion that is the subject of trust, and second, the taxpayer should not be responsible for the taxpayer’s reliance on the tax authority’s reliance on the tax authority’s reliance on the tax authority’s reliance on the tax authority’s reliance on the tax authority’s reliance on the tax authority’s reliance, third, the taxpayer must act in trust and what is the reliance on the tax authority’s reliance on the tax authority’s reliance, fourth, the tax authority’s reliance on the tax authority’s reliance on the tax authority’s reliance on the tax authority’s reliance on the tax authority’s reliance on the tax authority’s reliance on the tax authority’s reliance

(2) However, even if the tax authority had previously expressed the public opinion as alleged by the plaintiffs in this case, it is clear that the plaintiffs did not commit any act in trust and trust the above statement of opinion by the tax authority. Thus, this part of the plaintiffs' assertion cannot be accepted without further review the remaining points.

E. Determination on the assertion that necessary expenses for the price business are deducted

(1) 피고들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이라고 인정한 원고들의 수입이 과연 원고들 주장과 같이 대금업에 의한 수입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갑5호증의 1 내지 6(갑5호증의 2, 3은 갑17호증의 1, 2와 같다), 갑6호증의 1 내지 39, 갑8호증의 1, 2, 갑9호증의 1 내지 4, 갑10호증의 1 내지 9, 갑11호증의 1, 2, 갑12호증의 1 내지 4, 갑13호증의 1 내지 3, 갑14호증의 1, 2, 갑15호증의 1, 2, 갑18호증, 갑19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변ㅇㅇ, 당심증인 공ㅇㅇ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수입이 대금업에 의한 수입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 볼 것 없이 이유가 없다.

(2) In addition, Articles 16(2) and 31(1) of the former Income Tax Act do not provide for necessary expenses as well as dividend, labor and retirement income under Articles 18, 21 and 22 of the former Income Tax Act, while Article 20(1)8 of the former Income Tax Act and Article 36(1)1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467 of Dec. 31, 1994) provide for necessary expenses only for business income including the price business, real estate income, transfer income, and forestry income, it shall be determined that each of the above income is a reasonable discrimination according to the cause, form, and character of the income, and otherwise, Articles 16(2) and 31(1) of the former Income Tax Act do not violate the provisions of Articles 11, 23, 38 and 59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and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바. 원고 김ㅇㅇ의 기납부세액 전액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1) Comprehensively taking account of the overall purport of the pleadings as to the statements in Gap evidence 1-1-4 and Eul evidence 1-1-4, the above plaintiff filed and paid 8,805,819 as global income tax in 198 through 1991, 8,460,596, 10,920, 300 and 11,08,523, 1746, 773, 1692, 116, 204 won as tax base in 198 through 1990, 1,776, 753, 753, 248, 2546, 294, 204 won as well as 1,7465, 365, 2964, 204 won as tax base in global income tax in this case.

(2)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위하면, 피고들은 당초 위 원고의 ㅇㅇ온천 임대수입금액으로 인정한 수입을 전부 이자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 세액이 종전 부과처분의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세액을 초과하게 된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는 종전 부과처분의 세액을 한도로 하여, 그 최종납부세액을 감축하여 고지한 것에 불과한데, 위 원고가 납부한 종합소득세 등을 기납부세액으로 전액 공제함과 아울러 이에 따라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다시 계산한다 하더라도, ㅇㅇ온천 임대수입금액을 전부 이자수입금액으로 합산하여 산출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따른 세액이 이 사건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김ㅇㅇ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사. 원고 정ㅇㅇ의 자산소득합산과세 납세고지의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1) 부산 ㅇㅇ구 ㅇㅇ동 소재 부동산 임대소득의 2분의 1은 위 원고의 처인 하ㅇㅇ의 임대소득인데, 주된 소득자인 위 원고가 자산합산대상가족인 하ㅇㅇ와 연서하여 합산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원고의 위와 같은 합산신고에 따라 그 신고내용대로 합산과세하면서, 다만 그 납세고지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납세고지가 자산합산대상가족인 하ㅇㅇ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가 주된 소득자인 위 원고와 연대하여 납부할 세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법하다고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을 합산신고한 주된 소유자인 위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까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가사, 위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하ㅇㅇ의 합산소득에 대한 위와 같은 납세고지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을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김ㅇㅇ에 대하여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피고들은 당초 원고 정ㅇㅇ의 ㅇㅇ온천 임대수입금액으로 인정한 수입을 전부 이자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 세액이 종전 부과처분의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세액을 초과하게 된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는 종전 부과처분의 세액을 한도로 하여, 그 최종납부세액을 감축하여 고지한 것에 불과한데, 하ㅇㅇ의 합산소득을 전부 제외한다 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다음 ㅇㅇ온천 임대수입금액을 전부 이자수입금액으로 합산하여 산출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따른 세액이 이 사건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정ㅇㅇ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against the defendants of this case is dismissed in its entirety as it is without merit,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just and there is no ground to appeal against the defendants.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