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28]
Criteria for distinguishing whether income from the sale of real estate is business income under the Income Tax Act or is subject to simple transfer income tax;
Whether the transaction of real estate constitutes a business income under tax law or a simple business income subject to capital gains tax is determined depending on whether the transaction is deemed to be a real estate sales business, and the specific judgment should be determined in light of social norms by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such as whether the transaction is for profit-making purposes and the degree of continuity and repetition in light of the scale and frequency of the transaction.
Article 20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23 of the Income Tax Act
September 14, 1982, 81Nu115 decided Sep. 14, 1982 (No. 30°37Gong692,954)
Plaintiff
The Head of the Maternization Tax Office
A disposition imposing global income tax of KRW 110,80,796 and KRW 22,54,729 on the Plaintiff on May 1, 1980; a disposition imposing global income tax of KRW 132,185,240 on the Plaintiff; and a disposition imposing KRW 26,439,546 on the Plaintiff on the global income tax of KRW 110,80,79 and KRW 22,554,729; and a disposition imposing global income tax of KRW 132,185,240 on the global income tax of KRW 16,439,546 on May 1, 1980; and a disposition imposing global income tax of KRW 2,154,310,403 and KRW 430,632,730 on the defense tax of KRW 1978 shall be revoked.
Litigation costs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The same shall apply to the order.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2(각 납세고지서),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의 2(각 결정서), 을 제1호증(처리지시), 을 제2호증의 1(결정결의서), 을 제2호증의 2(계산내역), 을 제2호증의 3 내지 6(각 소득세 세대장), 을 제3호증의 1(결정결의서), 을 제3호증의 2(계산내역), 을 제3호증의 3 내지 5(소득세 세대장), 을 제4, 5호증(각 결정결의서), 을 제6호증의 1(사찰결과처리), 을 제6호증의 2(사찰결과처리지시), 을 제7호증(계산명세서)의 각 기재와 당원의 형사기록( 서울형사지방법원 80고합273 ) 검증결과중 일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8. 4.경 1977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이자소득 금 543,841원, 부동산소득 금 1,410,837원, 사업소득(테니스장경영) 금 1,924,830원을 합한 금 3,879,508원을 종합소득으로 하여 별표 3의 원고 신고세액란 기재와 같이 소득공제금 780,000원(기초공제 240,000원+배우자공제 180,000원+부양가족공제 360,000원)을 공제한 금 3,099,508원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금 497,677원(중간예납세액 및 원천징수세액 포함) 및 방위세 금 49,767원을 자진납부하였으며, 1979. 5. 30., 1978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이자소득금 380,688원, 부동산소득 금 2,559,900원, 사업소득(테니스장경영) 금 738,720원을 합한 금 3,679,308원을 종합소득으로 하여 별표 4의 원고 신고세액란 기재와 같이 소득공제 금 840,000원(기초공제 금 240,000원+배우자공제 금 240,000원+부양가족공제 금 360,000원)을 공제한 금 2,839,308원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금 339,075원(중간예납세액 및 원천징수세액 포함) 및 방위세 금 33,907원을 자진납부한 사실(피고는 그 후 위 각 신고대로 사후결의를 하였다), 한편 원고는 1977. 4. 15.부터 같은 해 4. 18.까지 사이에 1973. 11. 12. 소외 서울특별시로부터 취득한 별표 1, 기재 각 토지를 소외 라이프주택개발주식회사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1977. 1. 1.부터 같은해 12. 31.까지 사이(아래에서 1977년도라 한다)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지번 1 생략) 외 16필지의 토지 도합 8931평을 양도하였으며, 1978. 6. 19.에 1975. 4. 13. 위 서울특별시로부터 취득한 별표 2 기재의 (1) 내지 (9)토지, 1976. 5. 15. 소외 동방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한 같은표 기재의 (10) 내지 (14)토지, 1975. 12. 19. 소외 김종중으로부터 취득한 같은표 기재의 (15)토지를 소외 럭키개발주식회사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1978. 1. 1.부터 같은해 12. 31.까지 사이(아래에서 1978년도라 한다)에 서울 중구 정동 (지번 2 생략). 대 883.9평,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번 3 생략)외 1필지의 토지 도합 1131평, 같은동 (지번 4 생략)외 2필지의 도합 965평, 서울 강서구 신월동 (지번 5 생략)외 5필지의 토지 도합 11251.9평, 서울 도봉구 번동 (지번 6 생략)외 6필지의 토지 도합 44989.3평을 양도하였으나 이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원고가 1979. 1.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중화동 1의 71에 거주하다가 그후부터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지번 7 생략)에 거주하게 됨에 따라 그 관할세무서장도 서대문세무서장에서 피고로 되었다)는 당초 원고의 위 각 토지양도에 대하여 원고를 부동산 양도소득자로 보아 1977년도에 양도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지번 1 생략)외 16필지의 토지중 서울 강서구 신월동 (지번 8 생략). 대 541.1평의 양도소득 금 8,379,615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금 2,953,704원 및 방위세 금 295,370원을, 1978년도에 양도한 서울 강서구 신월동 (지번 5 생략)외 5필지의 토지의 양도소득 금 24,093,539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금 15,136,268원 및 방위세 금 3,027,253원을 각 부과처분하였다가(1978년도에 양도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번 3 생략) 외 1필지의 토지와 같은동 (지번 4 생략)외 2필지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시가표준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포함한 필요경비, 양도소득공제액,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공제한 양도소득금액이 과세미달이라 하여 비과세처분을 할 것으로 보인다) 1980. 3. 26. 국세청과 치안본부 특수수사대의 원고에 대한 조세포탈사건의 조사결과에 따라 원고를 부동산매매업자로 인정하여 같은해 5. 1., 1977년도에 양도한 별표 1 기재의 각 토지에 대한 매매차익(같은표 기재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것)금 172,149,011원과 1977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신고한 소득금액 금 3,879,508원을 합한 금 176,028,519원에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지번 1 생략)외 16필지의 토지의 매매로 인한 매매차손 금 25,807,192원을 공제한 금 150,221,327원을 원고의 1977년도 종합소득금액으로 하고, 1978년도에 양도한 별표 2 기재의 각 토지에 대한 매매차익(산출방법은 위와 같다) 금 809,551,486원, 1978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신고한 소득금액 금 3,679,308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번 3 생략)외 1필지의 토지에 대한 매매차익 금 598,775,800원, 같은동 (지번 4 생략)외 2필지의 토지에 대한 매매차익 금 510,042,476원, 서울 강서구 신월동 (지번 5 생략)외 5필지의 토지에 대한 위 양도소득금액 금 24,093,539원을 합한 금 1,946,142,609원에서 서울 중구 정동 (지번 2 생략) 토지의 양도로 인한 매매차손 금 110,514,017원을 공제한 금 1,835,628,592원을 원고의 1978년도 종합소득금액으로 하여 별표 3 및 별표 4의 각 추가결정세액란 기재와 같이 1977년도 종합소득세 금 110,800,796원 및 방위세 금 22,554,729원과 1978년도 종합소득세 금 1,509,076,589원 및 방위세 금 301,597,490원을 추가로 부과처분한 사실, 또한 피고는 1980. 6. 16.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공제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원고의 1977년도 및 1978년도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착오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공제한 오류가 있다하여 별표 1 기재의 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금 53,239,139원, 서울 관악구 신림동 (지번 1 생략)외 16필지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금 104,139,108원과 위에서 본 1977년도 종합소득금액 금 150,221,327원을 합한 금 307,599,574원을 원고의 1977년도 종합소득금액으로 하고, 별표 2 기재의 각 토지, 서울 도봉구 번동 (지번 6 생략)외 6필지의 토지, 서울 중구 정동 (지번 2 생략) 토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번 3 생략)외 1필지의 토지, 같은동 (지번 4 생략)외 2필지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금 751,909,072원, 서울 강서구 신월동 (지번 5 생략)외 5필지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금 41,957,834원과 위에서 본 1978년도 종합소득금액 금 1,835,628,592원을 합한 금 2,629,495,498원을 원고의 1978년도 종합소득금액으로 하여 별표 3 및 별표 4의 각 오류정정결정 세액란기재와 같이 1977년도 종합소득세를 금 242,986,036원으로, 방위세를 금 48,994,275원으로, 1978년도 종합소득세를 금 2,175,924,004원으로, 방위세를 금 434,967,130원으로 각 정정결정한 후 위에서 본 추가결정세액을 차감하여 1977년도 종합소득세 금 132,185,240원 및 방위세 금 26,439,546원과 1978년도 종합소득세 금 666,847,415원 및 방위세 금 133,369,640원을 각 추가로 부과처분한 사실, 그후 국세심판소가 1981. 8. 11. 원고가 1978년도에 양도한 별표 2 기재의 (15)토지의 취득가액 금 60,200,000원을 금 86,000,000원으로 갱정결정을 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1978년도 종합소득금액을 금 2,603,695,498원｛2,629,495,498원-(86,000,000원-60,200,000원)｝으로 감액하여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금 2,175,924,004원에서 금 2,154,310,403원으로, 방위세를 금 434,967,130원에서 금 430,632,730원으로 갱정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The Defendant mainly acquired a large quantity of land from 1973 to 1977 and obtained a large amount of profit profits from each transfer in 1978. The Plaintiff’s above act of selling and selling land constitutes real estate under Article 20(1)8 of the Income Tax Act and Article 36 subparag.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because of its continuity and independence, and even if the Plaintiff’s act of selling and selling land is not independent, it acquired a large quantity of land more than once within one taxation period under Article 1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Value-Added Tax Act and operated real estate selling and selling business on more than one occasion.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this case imposing global income tax and defense tax on the Plaintiff’s above act of selling and selling real estate is legitimate, and thus, the Plaintiff’s act of selling and selling real estate constitutes real estate under Article 20(1)8 of the Income Tax Act and Article 36 subparag. 9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mended by Act No. 3098, Dec. 5, 1978).
However, in full view of the above criminal verification results, the plaintiff acquired a lot of land including each of the above land as idle funds between 1968 and 1976, and neglected it as it is, it can be recognized that the land was transferred in the situation at the time of acquisition of each of the above land since 1977 and 1978, and the above criminal record verification results cannot be trusted, and there is no other evidence to reverse the above recognition, so the land sale in the year 197 and 1978 cannot be deemed as falling under real estate business under the above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or real estate sale business under the basic rules of income tax and income tax, and the plaintiff cannot be deemed as falling under the real estate sales businessman under the above Income Tax Act and its Enforcement Rule, and even if the plaintiff is recognized as operating real estate sales business pursuant to Article 1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Value-Added Tax Act, so long as the above provision can not be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the above provision or the above provision under the Value-Added Tax Act.
Therefore, the defendant's imposition of global income tax and defense tax on the income from the transfer of real estate on the premise that the plaintiff is a real estate sales businessman under the Income Tax Act is illegal. Thus,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seeking the revocation of the disposition is justified, and the lawsuit cost is assessed against the losing defendan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Judges Yoon Sang-ho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