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The Defendant’s imposition of KRW 00 of corporate tax for the year 2007, which was made on May 7, 2010 against the Plaintiff, and the imposition of KRW 000 of corporate tax for the year 2008, and KRW 000 of corporate tax for the year 2006, respectively, shall be revoked.

3.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each person;

A. On December 6, 200, the Plaintiff entered into a contract for stock transfer and acquisi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stant contract”) with the content that the Plaintiff takes over the total of 4,909 shares issued by the Plaintiff (28.33% of the total issued shares) from the total of 00 won per share and 000 won per share between Alumin aluminium, a motor vehicle component, and the company that manufactures Alumin aluminium chairs, and the Plaintiff paid the price thereof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stant money”). < Amended by Act No. 6283, Dec. 21, 2000>

B. The Defendant, and the instant contract were null and void due to lack of the requirements for acquiring treasury stocks under Article 341 of the former Commercial Act (amended by Act No. 10696, May 23, 2011; hereinafter the same). The instant money is a loan (unrelated to business) to a person with a special relationship, regardless of his/her business, and the instant money is deemed as a loan to a person with a special relationship, regardless of his/her business. From 2004 to 2008, 000 won is the aggregate of the interest paid on the instant money, and the Plaintiff’s loan-related interest is included in the calculation of earnings, and the corporate tax is calculated again by deducting the total amount of interest paid on the instant money, 1,059,203, and 430 won among the Plaintiff’s loan-related interest paid during the same period, and the existing tax amount is deducted

C. The Plaintiff appealed and filed an appeal with the Tax Tribunal on May 27, 2010, but the appeal was dismissed on October 18, 201.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Nos. 3 through 10, each of the evidence Nos. 1 (including each number),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Whether the disposition is lawful;

A. The plaintiff's assertion

(1) In the first place, the Plaintiff acquired treasury stocks for the purpose of stock retirement through lawful procedures in excess of capital, and the instant contract is effective in accordance with Article 341 of the former Commercial Act, and the instant disposition that is premised on the invalidity of the instant contract is all unlawful.

(2) Preliminaryly, even if not, the instant contract is a commercial act committed by the company in the course of its business, and the claim for the return of the instant money due to the invalidity of the instant contract is also a commercial claim, and the five-year extinctive prescription applies. On December 21, 2005, when five years have elapsed since December 21, 2000 when the Plaintiff paid the instant money to the shareholders, the claim for return of the instant money was extinguished upon the complet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and the interest claim on the said money also terminated. Accordingly, each disposition imposing corporate tax on the instant money after 2006 on the premise that the interest on the instant money was continuously incurred after 2006 is unlawful.

B. Relevant statutes

It is as shown in the attached Form.

C. Determination

(1) Judgment as to the main claim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구 상법은 일반 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구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제342조의2 또는 증권거래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 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유형적으로 명백 한 경우에도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 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 하여 부득이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이다(대 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참조). 구 상법상 주식소각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모든 주식에 대 하여 평등하게 하는 이익소각을 하는 경우(제343조 제1항 단서)，정기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에 의하여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하는 경우(제343조의2)，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제345조 제1항) 외에 자본감소의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경우(제343조 제1항 본문)가 있는바， 회사의 자본으로 유상소각을 하는 경우에도 엄격한 자본감소의 절차에 의하게 되므로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고 주주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주식소각을 하는 한 주주는 부당한 취급을 받지 않게 되므로， 회사가 주식소각을 위한 선행절차로서 자기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그로 인한 폐해가 생길 우려가 없기 때문에 구 상법은 회사가 주식소각을 위해 일시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면서도(제341조 제1호)，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42조). 한편 구 상법상 자본감소는 ① 회사의 사업규모상 현재의 자본이 과잉이므로 이를 주주에게 되돌려주기 위한 목적，② 해산을 예상하고 청산절차를 간편하게 할 목적， @ 합병을 앞두고 소멸예정회사의 주주들의 지분을 감소시킬 목적， 또는 ③ 자본의 결손이 있는 회사가 자본을 순재산에 접근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위하여 이루어진다. 자본감소의 방법으로는 발행주식의 액면가감액， 주식병합， 주식소각 등이 있고， 구 상법 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제438조)， 채권자보호절차(제439조 제2항， 232조 제2항)， 주권 제출을 위한 공고・통지(제343조 제2항， 제440조)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변경등기를 하여 야 한다(제317조 제4항， 제183조). 원고는 주식소각의 목적으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5호증의 기재， 증인 한창격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① 박BB， 차CC， 정DD가 그 투자금을 반환받고자 보유 주식을 매각하려 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자 원고가 이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해 주기 위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② 2000. 12. 6.자 원고의 이사회 의사록에는 원고가 구 상법 제341조， 제342조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는 그로부터 약 9년 반이 지난 이 사건 처분일 무렵까지 위 구 상법 조항에 따른 주식실효 및 자본감소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처분 이후 조세심판원에 심리가 계속 중이던 2010. 9. 27.에서야 비로소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본을 감소하기로 공고하였고， 심판청구가 기각된 다음인 2010. 12. 9. 법인등기부에 자본감소 변경등기를 마쳤던 사실， ③ 1999. 12. 31. 현재 원고의 자산 총계 000원， 부채 총계 000원， 자본금 000원， 자본잉여금 중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자산 재평가적립금 000원， 이익잉여금 중 기업 합리화적립금 000원， 중소기엽투자준비금 000원， 기술개발준비금 000원인데，위 기업합리화 적립금，중소기업투자준비금，기술개발준비금은 구 조세특례 제한법(2000.10.21. 법률 제6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5조， 제4조，제9조에 의 하여 각 배당이 제한되어 있었고， 한편 자산 재평가적립금은 미실현이익이므로 배당가 능이익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바，이 사건 계약 무렵 원고의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하면 약 000원(= 000원 - 000원 - 000원 - 000원 - 000원 - 000원 - 000원)에 불과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주식소각 경위， 이 사건 돈이 배당가능이익의 한도를 초과하고 있어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자본 감소를 위한 주식소각의 목적 즉， 과 잉 자본을 주주에게 반환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한편 원고는 박BB， 차CC， 정DD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그 무렵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점도 근거로 들고 있는 듯하나， 이 사건 계약이 자본금 유상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들이 주식양도를 통하여 얻은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소정의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달리 원고의 자기주식 취득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당연히 무효이고，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Determination on the conjunctive claim

The plaintiff's act is presumed to be for business purposes (Article 47 of the former Commercial Act). Since the contract act of this case or provisional payment act of this case is presumed to be a commercial activity, and the claim for return of the money of this case is derived from the above commercial activity and is a claim arising from the commercial activity, Article 64 of the Commercial Act applies to the period of five years (Article 64 of the Commercial Act). However, since the plaintiff can seek the return of the money from December 21, 2000, because the plaintiff was able to claim the return of the money of this case from ParkB, the tea, and DaD, which was paid from December 21, 2005, five years after the expirat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claim for return of the money of this case was completed, and it was retroactive to that date (Article 167 of the Civil Act). Thus, the interest claim of this case on February 13, 1979 as well as the claim for return of the money of this case is extinguished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2006Du768.

3. Conclusion

If so, the plaintiff's primary claim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and the preliminary claim is with merit, so all of them shall be accepted, and it is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