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The case holding that during the period of matrimonial engagement, the act of deceiving the father's own consciousness after being pregnant with other male during the period of pregnancy and living together with the living together with the father's father after the divorce and the act of causing the father's father's report of birth after the divorce does not constitute grounds for divorce under the provision of subparagraph 6 of the same Article in light of the situation

B. Even if the respondent was pregnant with another male during the period of matrimonial engagement, and then living together with the father's consciousness as pregnant, had the married woman report as the father's natural father after marriage, and had the married woman arbitrarily consumed the money for lease on a deposit basis, rent, etc. of the property owned by the claimant and concluded a lease contract under the name of the claimant at will,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respondent's act as above constitutes a cause for judicial divorce as stipulated in subparagraph 6 of the same Article, it is difficult to view that the respondent's act constitutes a cause for judicial divorce as stipulated in subparagraph 6 of the same Article.

2. All remaining appeals by the appellant and all appeals by the respondent are dismissed;

3. The costs of appeal in respect of this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appellant, and all costs of appeal in respect of the rebuttals shall be borne by all the first and the second instances, and all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appellant and the remainder by the respondent, respectively.

The trial expenses shall be borne by the respondent.

An anti-trial: An appellee and an appellant shall be divorced.

The appellant shall pay 2,500,000,000 won to the appellee.

Trial costs shall be borne by the claimant and a declaration of provisional execution.

The appellant and the appellee shall be divorced.

The respondent's demand for an appeal in relation to the above revocation shall be dismissed.

The costs of litigation shall be borne by all the defendants in the first and second instances through the first and second instances of the court.

A respondent: He/she shall change the part of consolation money in the request of the appellate court as follows:

The appellant shall pay 500,000,000 won to the appellee.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claimant at all of the first and second trials and a declaration of provisional execution.

청구인은 이 사건 본심 이혼청구원인으로서 재일교포인 청구인은 전처와 사별한 후 외로이 지내오던 중 1985.3.경 단골로 다니던 양복점 주인인 청구외 1의 소개로 청구인보다 35세 연하의 피청구인을 만나 교제하다가 같은 해 4.경 피청구인의 요구로 약혼까지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같은 해 9.경 성명미상의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여 아이까지 임신한 후 그 아이가 마치 청구인의 아이인 것처럼 속이고, 1986.5.27.부터 부산 서구 부용동 1가 (번지 생략) 소재 청구인의 집에서 동거생활을 시작한 후 같은 해 7.5. 청구외 2를 출산하였으며 이에 청구외 2를 자신의 아이로 믿은 청구인은 같은 해 8.4. 피청구인과 혼인신고를 함과 동시에 청구외 2도 청구인의 딸로 출생신고를 하였고, 같은 달 31.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청구인소유의 지상 6층 건물 (건물명 생략)에 대한 관리권을 피청구인에게 위임하고, 그 빌딩 임료수입의 일부로써 생활을 하게 하였으며 1987.1.7.에는 위 (건물명 생략)빌딩과 부산시내 소재의 대지와 가옥 5채를 피청구인과 청구외 2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으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장까지 만들어 주면서 피청구인과의 혼인생활을 충실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그 반면에 피청구인은 혼인신고를 하고 나자 청구인 소유의 (건물명 생략)빌딩을 피청구인 앞으로 가등기해 달라고 조르고, 청구인의 초대를 받고 집에 온 친척들의 식사대접도 준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편인 청구인의 식사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밖에 나가 술을 마시고 밤늦게 돌아 다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이를 타이르는 청구인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청구인이 일본에 가고 없는 사이에 수시로 집을 비우고 외박하는 등 가사를 소홀히 하고, 청구인 소유의 위 빌딩을 관리하면서부터 터무니 없이 많은 돈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1987.12.경에는 청구인으로부터 재산세를 납부하라고 받은 금 1,700,000원, 1988.2.경에는 위 (건물명 생략)빌딩 6층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6,775,000원, 같은 해 4.4.경에는 빌딩지하에 소방장치액을 설치하는데 사용하라고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금 1,715,000원, 같은 해 5-6월에는 위 빌딩의 2개월분 임료로 받은 금 2,600,000원, 같은 해 6.13.에는 부산서구 부용동 1가 (번지 생략) 소재 청구인 소유의 점포 1칸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을 각 다른 곳에 임의로 사용하는 등 위 빌딩의 관리마저 소홀히 하여 청구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에까지 이르게 한 데다가 위 돈을 횡령하였고 1988.1.9. 19:00경에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남동생인 청구외 3과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청구인의 상의를 찢는 등 행패를 부리고 맥주병을 깨어 자신의 팔목을 그어 자해를 하는 등 소동을 피워 청구인을 매우 놀라게 만들고, 같은 해 2.28.경에는 시가 8,000,000원 상당의 청구인의 넥타이핀을 빼앗아 숨기려고 하다가 청구인이 이를 돌려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늙은 놈아, 못 주겠다는 등 폭언을 하면서 청구인의 뺨을 때리기도 하고, 같은 해 4.30.경에도 외출하였다가 귀가하는 청구인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욕설을 퍼부으며 입으로 청구인의 손을 물어 뜯고 손으로 머리와 옷을 잡아 뜯고 맥주병을 깨어 자해행위를 하는 등 행패를 부리므로 참다 못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피하여 일본으로 가 있으면서 우선 위 빌딩관리 업무라도 정상화 시키겠다는 생각으로 같은 해 6.27. 피청구인에 대한 위 빌딩 등 재산관리권의 위임을 철회하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내고 피청구인의 태도가 나아지기를 기다렸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8.21.경 또다시 청구인 소유의 건물을 함부로 청구외 4에게 임대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에 이르므로 청구인은 더 이상의 피청구인과의 혼인생활의 지속을 단념하고, 위 행위를 들어 피청구인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름으로써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생활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상태에 이르렀는바,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약혼 후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배우자인 청구인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함으로써 피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사이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것으로서 민법 제840조 제1호 , 제3호 또는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Therefore, comprehensively taking account of the above facts of No. 7 evidence No. 12, No. 8 (the same shall apply to No. 12), Gap evidence No. 13 and No. 14, the defendant reported a marriage on Apr. 5, 1985 after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other male and the other male and the defendant's right to claim for the above No. 1077, Jul. 5, 1986, the defendant could not be acknowledged as having difficulty in the plaintiff's property management even if he was pregnant on September 1985, and there is no evidence to acknowledge that the defendant's right to claim for the above No. 377, Nov. 6, 1986, which corresponds to the above facts of No. 2, No. 2, and No. 1,807, which corresponds to the defendant's right to claim for divorce, and there is no evidence to acknowledge that the plaintiff's right to claim for divorce had the same property management right as the other male and the appellant's right to claim.

2. Determination on the anti-trial claim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3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호증의 1,2, 을 제12호증의 2,4 내지 6, 을 제13호증의 2,4,5,7 내지 13, 갑 제5호증의 11,22, 피청구인 본인신문결과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의 1,5,6의 각 기재 및 영상(다만 갑 제5호증의 11의 기재 중 앞서 믿지 아니한 부분 제외), 원심증인 청구외 8의 증언, 당심에서의 피청구인 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서울예술전문학교를 2년 중퇴하고 사설 무용연구소에서 강사로 근무하던 1984년경 친정오빠 친구로서 양복점을 경영하는 청구외 1로부터 그 양복점 고객으로서 피청구인보다 35세나 연상이기는 하나 큰 부자라는 재일교포인 청구인과 결혼할 생각이 없느냐는 제의를 받고 1984. 여름경 처음으로 청구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청구인은 나이에 비해 젊고 건장해 보일 뿐만 아니라 처와 사별한 후 중매를 통하여 여러 여자를 만났으나 피청구인이 제일 마음에 든다면서 피청구인을 추켜 세우고, 그 후 몇번의 만남에서는 자신이 일본과 국내에 많은 재산을 가졌는데 호적상 아들인 청구외 9는 실제 자신의 아들이 아니며 자신과 사이마저 나빠서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결혼만 하면 국내에 있는 청구인의 모든 재산을 피청구인에게 주고, 우선 청구외 9가 관리하고 있는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의 청구인 소재의 지상6층 (건물명 생략)빌딩에 대한 관리를 피청구인에게 맡겨 위 빌딩에서 나오는 임료수입으로 풍족하게 생활하게 해 주겠다면서 피청구인에게 적극적으로 청혼하므로 피청구인도 이에 응하여 1985.4.5. 약혼을 하고 교제해 오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임신하여 출산이 가까워지자 1986.5.27.경부터는 부산 서구 부용동 1가 (번지 생략) 소재 청구인의 집에서 아예 동거생활을 시작하여 청구인은 2개월만에 1회씩 일본에서 귀국하여 약 10-15일간 국내에 머무르면서 피청구인과 함께 생활하였으며 같은 해 8.4.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의 부부가 된 사실, 그 후 같은 달 31.경 청구인은 청구외 9 대신 피청구인에게 (건물명 생략)빌딩의 관리를 위임하기는 하였으나 매월 약 4,000,000원 정도 되는 위 건물의 임료수입 중 거의 대부분은 위 빌딩의 관리비용으로 소요되고 피청구인이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매월 금 400,000원 정도에 불과하여 매우 궁색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수시로 피청구인을 의심하면서 돈의 사용처를 추궁하는 등 금전관계에 있어서 교제하던 당시의 약속과는 매우 인색하게 굴면서 불화를 야기하여 오다가 1987.1.8.경에는 청구인의 국내재산 중 위 (건물명 생략)빌딩 및 부산시내 소재의 대지와 가옥5채를 피청구인 등에게 유증한다는 취지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만들어 놓기도 하였으나 같은 해 5. 말경 청구외 9가 청구인의 재산관리 등에 있어서 자신을 소외시키는 데 불만을 품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행패를 부리므로 폭행을 당한 피청구인이 청구외 9를 고소하였는데 그 후 고소를 취소하지 말라는 청구인의 뜻을 거역하여 고소를 취소하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9와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욕설을 퍼붓고, 같은 해 11경에는 청구인이 아들인 청구외 9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건물명도소송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증언하지 아니하였다고 트집을 잡으면서 "바보 같은 년, 아들과 붙어 살아라"라는 등의 폭언을 하는 등 피청구인에 대한 싫증을 점점 더 노골적으로 표시하여 온 사실, 그러던 중 1988.1.9.경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청구인을 가리켜 재수없는 여자라고 욕을 하면서 피청구인을 버리고 한국 내에 있는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떠나겠다고 말한 후 혼인생활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면서 이에 항의하는 피청구인을 혁대로 마구 때리고 이어 같은 해 2.28. 01:30경에는 술에 취하여 귀가한 다음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화냥년"이라는 등 온갖 욕설을 하고, 피청구인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과 발로 얼굴 등 온몸을 때려서 전치 약2주간의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입혔으며, 이후 위 (건물명 생략)빌딩의 임차인들에게 임료를 피청구인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통고를 보낸 후 같은 해 3.부터는 자신이 직접 임료를 수령하고도 피청구인에게는 따로 생활비를 주지도 아니하는 등 괴롭히다가 같은 해 4.30.경 피청구인이 이에 항의하자 "건방진년, 남의 재산에 간섭하느냐"는 등 폭언을 하면서 혁대로 피청구인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눈부위등 온몸을 때리고 차서 눈밑에 14바늘이나 꿰맬 정도의 상처를 입히고는 일본으로 떠나 버렸으며 이로 인하여 피청구인은 얼굴에 보기 흉한 흉터가 남았을 뿐만 아니라 눈물샘이 터져 앞으로 입원 수술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The facts have been revealed, however, that the respondent expected to return to the mind of the claimant, but the claimant sent a written notification (No. 4-6 No. 4-6) to the defendant that he would deprive the defendant of the right to manage property, such as the above (name omitted of the building) building, and the respondent demanded the return of the deposit from 10 other than the lessee of the building (name omitted of the building) on August 21 of the same year, but the respondent was forced to use the seal of the claimant who was inevitable because he did not contact with the claimant, and resolved the problem by concluding the lease agreement with the non-party 4 and the new claimant's name. At that time, the claimant returned to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24th of the same month on the ground of the above act on the 29th of the same month, and the respondent filed a lawsuit for divorce on the 29th of the same month, thereby causing failure in the marital life between the claimant and the respondent to the extent that it would no longer comply with the above evidence.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the claimant was extremely maltreated of the respondent, who is the spouse, and due to the failure of marriage between the claimant and the respondent, this constitutes a cause of judicial divorce under Article 840 subparagraphs 3 and 6 of the Civil Code.

Furthermore, since it is clear in light of the empirical rule that the defendant suffered a big mental pain due to the marital life between the claimant and the respondent due to the above circumstances as to the claim for consolation money, the claimant has a duty to go against it in money. Thus, the claimant has a duty to go against it. Thus, it is reasonable to determine the amount of consolation money as KRW 200,000,000, considering all circumstances shown in the pleadings of the case, such as the circumstance where the marriage of the case of this case was established and failed, duration of marriage, the age of both parties, and occupation of both parties. The claimant's domestic property is about 4 billion,00,000, and the claimant has made a will to donate most of them to the respondent and most of them, and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defendant is the child who has given birth to other male and the defendant through the circumstance after the conclusion of matrimonial engagement with the claimant, and considering all circumstances shown in the arguments of this case.

3. Conclusion

Therefore, the respondent and the appellant are divorced, and the appellant are obligated to pay 200,000,000 won to the respondent. Thus, the respondent's counterclaims are justified only for the claim of consolation money for divorce with the claimant and for the payment of the above recognized money, and the remainder of the respondent's counterclaims and the claim of this appellate court shall be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Since the part against the claimant as to consolation money in the claim of the original appellate court is unfair with some different conclusions, the part against the plaintiff as to consolation money shall be revoked and the plaintiff's claim corresponding to the revoked part shall be dismissed. The original appellate court's appeal and the remaining appeal of the claimant are legitimate as they are all dismissed as without merit, and the costs of the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pplication of Article 9 of the Family Trial Act, Article 13 of the Personnel Litigation Act, Articles 96, 95, 89, and Article 92 of the Civil Procedure Act.

Judges Ansan money (Presiding Judge) Kim Jong-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