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Whether a duty payment notice may be served on all national taxes related to a joint business, etc. to a joint owner or joint business proprietor (affirmative), and whether the defect in the tax disposition against one of the joint and several tax obligors affects the other joint and several tax obligor (negative)

[2] The legal nature of the joint and several tax liability under Article 25(1)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is not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e joint and several liability under the Civil Act. Each joint and several tax obligor is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tax payment for the whole amount of national taxes related to joint and several business without its own tax liability portion, unless otherwise specifically provided for in individual tax-related Acts. In imposing national taxes, each joint and several tax obligor may notify each joint and several owner or joint and several business proprietor of the tax payment of the tax payment, and the defect of the tax assessment for one joint and several tax obligor has relative effect only. Therefore, the grounds such as invalidation or revocation of the tax assessment for one joint and several tax obligor do not affect the other joint and several tax obligor.

1. As to the second ground for appeal

Article 25(1) of the former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mended by Act No. 4810, Dec. 22, 1994; hereinafter the same) provides that a co-owner or a joint entrepreneur shall b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to pay national taxes, additional dues, and expenses for disposition on default related to the jointly-owned property, joint venture, or property belonging to the joint venture. This is a common property or joint venture, and it is reasonable to grasp that a joint owner or a joint entrepreneur is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to pay taxes due to the relationship substantially and economically attributable to the joint owner or joint proprietor of the joint entrepreneur. Therefore, it cannot be said that the said joint and several tax liability unfairly expands the tax liability for other person’s tax liability beyond its own tax liability and treats them equally. It does not constitute a violation of the Preamble of the Constitution based on an individual liability, the right to equality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 principle of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This is without merit.

2. Regarding ground of appeal No. 1

Since the legal nature of the joint and several tax liability under Article 25(1) of the former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is not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e joint and several liability under the Civil Act, each joint and several tax obligor is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tax payment for the whole amount of national taxes related to a joint and several business without its own tax liability, barring any special provision under individual tax-related Acts. Thus, in imposing national taxes, each joint and several tax obligor may notify each joint and several owner or joint business proprietor of the tax payment of the tax payment individually, and the defect of the tax assessment for one joint and several tax obligor has relative effect. Therefore, the grounds such as invalidation or revocation of the tax assessment for one joint and several tax obligor do not extend to the other joint and several tax obligo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 2는 1988. 7. 2. 공동으로 부산 사상구 (주소 1 생략) 임야 3640㎡의 지분 1/2씩을 취득하여 같은 해 7. 28.과 1989. 4. 6. (주소 2 생략) 공장용지 529㎡와 (주소 3 생략) 대지 1,126㎡(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로 분할 및 지목변경을 한 후, 1989. 5. 29.과 같은 해 8. 17. 그들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1990. 1. 5. 위 (주소 2 생략) 지상에 연면적 468㎡의 지하 1층, 지상 2층 공장건물 1동을, 1989. 12. 30. 위 (주소 3 생략) 지상에 연면적 472.56㎡의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근린생활시설 건물 1동(이하 위 각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완공하면서 그 완공 이전인 1989. 11. 11.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총 대금 1,250,000,000원에 소외 주식회사 한남체인에 양도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와 위 공동원고 2가 부가가치세법의 적용대상인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취득, 양도한 것으로 보는 한편, 그 양도가액 중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지방세법에 의한 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하여 총 양도가액 중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을 금 988,650,217원으로 산출한 다음, 그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에다가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하여 1994. 5. 16. 원고와 위 공동원고 2에게 199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8,524,52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피고는 그 부과고지를 함에 있어 납부자 성명을 "우경산업, 원고 외 1인"으로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원고에게만 송달하고, 위 공동원고 2에게는 송달하지 않았던 사실, 그 후 원고와 위 공동원고 2는 부산고등법원 95구(사건번호 1 생략)호로 원고에 대한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 및 위 공동원고 2에 대한 위 각 부과처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각 제기하였는데, 환송 전 원심은 1996. 11. 13. 위 공동원고 2의 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상고를 제기하고 위 공동원고 2와 피고는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공동원고 2에 대한 부분은 확정되었고, 한편 원고에 대한 부분은 상고심에 계속중인 1997. 6. 30. 피고가 원고에 대한 1990년 2기분 부가가치세 금 54,263,100원의 부과처분을 스스로 취소함에 따라 같은 해 11. 27. 원고는 이 사건 소 중 1990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하한 사실, 한편 대법원이 1998. 2. 13.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 소정의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환송 전 원심판결 중 1990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환송하자, 피고는 1998. 10. 15.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 대한 1990년 1기분 부가가치세액을 당초의 금 128,524,520원에서 금 53,980,300원으로 감액경정한 사실(이하 1994. 5. 16.자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인정하고, 원고와 위 공동원고 2의 이 사건 건물양도행위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위 공동원고 2에 대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부고지 자체가 없었던 이상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전액을 부과할 수는 없고 원고의 1/2지분에 관하여만 부과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공동원고 2에 대한 부과처분이 그 납부고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인 것으로 확정되었지만, 국세기본법상의 연대납세의무의 법률적 성질은 민법상의 연대채무와 근본적으로는 다르지 아니하므로 각 연대납세의무자는 공유물·공동사업 등에 관계된 국세의 전부에 대하여 고유의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같은 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415조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공동원고 2에 대한 부과처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전액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처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Therefore, the appeal is dismissed and all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arty.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bench.

Justices Lee Jae-soo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