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 정ㅇㅇ, 조ㅇㅇ와 공동으로 1989. 6. 21. 소외 김ㅇㅇ로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54의 7 대 394.7평방미터를 매매대금 22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원고와 위 조ㅇㅇ가 그들의 위 토지에 대한 각 3분의 1지분의 매도를 위하여 1989. 8. 11. 사법서사인 소외 박ㅇㅇ를 통하여 관할관청인 ㅇㅇ시 ㅇㅇ구청에 계약예정금액을 금 214,911,427원(원고는 금 208,911,426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금 214,911,427원의 착오로 보인다)으로 토지거래계약신고를 한 다음, 같은달 14일 공동매수인인 위 정ㅇㅇ에게 그들의 각 3분의 1지분을 양도한 사실, 이에 피고는 구 소득세법(1989. 12. 30. 법률 제 4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3조 제4항 단서,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금 73,333,333원(220,000,000*1/3)이고, 양도가액은 원고와 위 조ㅇㅇ의 위 토지거래계약신고서상의 금 107,455,713원(214,911,427*1/2)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1991. 7. 20.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 24,021,740원 및 방위세 금 4,804,35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을 제1,2,4,6호증,을 제3,5호증의 각 1,2,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Whether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is lawful;

In regard to the defendant's assertion that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is lawful on the grounds of the above disposition and applicable provisions of law, the plaintiff asserts that since the actual transfer value of 1/3 of the shares of the above land is KRW 83,576,272, the above acquisition value and necessary expenses are deducted KRW 4,106,67, the transfer margin is merely KRW 6,136,272, and thus the legitimate tax amount to be imposed on the plaintiff is merely KRW 4,418,110, defense tax amounting to KRW 441,810, and the excess of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should be revoked.

Therefore, according to Articles 23 (4) and 45 (1) of the Income Tax Act, the transfer and acquisition value of assets shall be based on the standard market price at the time of transfer and acquisition of such assets, and in case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it shall be based on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Article 170 (4) 2 (c)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provides that where real estate is transferred within one year after its acquisition, it is confirmed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at the time of transfer or acquisition. Thus, since the Plaintiff’s share in the above site was transferred within one year after its acquisition, the transfer and acquisition value should be based on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In this case, the actual acquisition value of 1/3 of the above site by the plaintiff is 73,33,333,333 of the above site. Thus, the following is examined as to the actual transfer value.

According to Article 21-7 (7) of the Act on the Utilization and Management of the National Territory, the parties who intend to enter into a contract for the transaction of land in a zone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shall jointly report the estimated contract amount, etc. to the Do Governor through the head of the competent Gu, and the same shall also apply to any modification to the reported matters. If the parties who reported the contract for the land, etc. under the same provision enter into a contract without any modification, the contract amount shall be presumed to have been entered into as reported,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where there is a need to newly determine the price due to price fluctuation, etc. between the date of report on the transaction and the date of actual transaction, and where there is a need to newly determine the price due to price fluctuation, etc., and such special

그러므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증인 정ㅇㅇ의 증언은 위 박ㅇㅇ가 ㅇㅇ시 ㅇㅇ구청에 토지거래계약신고를 할 당시 금 167,152,543원으로 신고하려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동 금액이 기준지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접수하여 주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신고하였다는 취지이나, 원고가 ㅇㅇ구청장에게 신고한 계약신고서의 수리공문인 을 제4호증, 을제5호증의 1,2,3의 각 기재에 의하면 ㅇㅇ구청장은 원고의 신고금액이 위 대지인근의 표준지의 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위 대지의 적정가격인 금 326,836,000원의 65.8퍼센트에 불과함에도 원고의 신고금액을 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ㅇㅇ구청장은 원고의 위 신고금액이 그 평가의 적정금액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것임에도 이를 수리한 사실을 알수 있고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 할 것이며, 갑 제4호증의 2는 위 대지의양도에 대한 검인계약서로서 이것만으로는 계약예정금액을 당사자사이에 합의한 바와 다르게 기재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거나 거래신고일과 실제거래일사이에 지가의 등락 등으로 가격을 새로 정할 필요성이 생겨 그 예정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 대지의 3분의 1 지분의 양도가액은 위 토지거래계약신고서상의 계약예정금액인 금 214,911,427원의 2분의 1인 금107,455,713원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위 대지의 3분의 1지분의 양도가액이 금 83,576,272원임을 전제로 이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주장은 이유없고,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은 실지양도가액을 기초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서 한 피고의 이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Conclusion

Thus, the plaintiff's claim seeking revocation is without merit on the premise that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is illegal, and the costs of the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laintiff.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