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 원고들에서 별지

2. 일반분양자 명단 기재 원고들과 원고 AJ, CN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택지비의 산정기준 관련 주장에 관하여 ⑴ 구 임대주택법(2009. 12. 29. 법률 제9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9. 9. 21. 대통령령 제21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7항, 제13조 제5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9. 12. 16. 국토해양부령 제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의무기간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우선하여 분양전환할 때 그 분양전환가격은 [별표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이하 ‘이 사건 별표’라 한다)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별표는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는데{제1항 나목}, 여기서 건설원가는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로 산정하고,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은 건축비와 택지비의 합계액으로 하며{제2항 가목 1)}, 그 중 택지비는 국가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택지개발촉진법 등 법률에 따라 개발ㆍ공급하는 택지(이하 ‘공공택지’라 한다

)인 경우에는 그 공급가격으로 하고{제2항 라목 2)의 가)호. 이하 ‘이 사건 별표 가)호 규정’이라 한다}, 임대사업자가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를 취득 또는 보유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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