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민사소송법 제239조 ),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 제424조 ),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하는 도중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채권자는 파산사건의 관할법원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채권신고를 하여야 한다. 채권조사절차에서 그 파산채권에 대한 이의가 없어 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면 위 계속중이던 소송은 부적법하게 되고, 채권조사절차에서 그 파산채권에 대한 이의가 있어 파산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위 계속중이던 소송을 수계하고 청구취지 등을 채권확정소송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22267 판결 ,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3다66691 판결 등 참조).

한편, 어음발행인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은행을 상대로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0321 판결 ,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어음권리자로서 지급은행으로부터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제출이 요구되는 확정판결 등의 증서를 얻기 위하여는 파산채권자로서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채권신고를 하고 채권조사절차 또는 채권확정소송 등을 거쳐 그 채권을 확정받는 방법을 통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① 주식회사 ○○(이하 ‘ ○○’이라 한다)는 2007. 1. 10. 액면금 42,500,000원, 지급기일 2007. 4. 21.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소외 1 주식회사에게 교부하였고, 소외 1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원고는 소외 2에게 차례로 위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였는데, 그 후 소외 2가 지급기일에 위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고, 원고는 배서인으로서의 소구의무를 이행하고 위 약속어음을 회수한 다음 2007. 4. 25. ○○을 상대로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② ○○은 이 사건 어음의 지급기일 무렵에 이 사건 어음에 관하여 피사취를 이유로 사고신고를 하면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담보금으로 42,500,000원을 예치한 사실, ③ ○○은 2007.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피고가 위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소송을 수계한 사실, ④ 제1심법원은 원고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정한 채권신고 및 채권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이 사건 어음금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 또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파산채권인 원고의 이 사건 어음금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른 채권신고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채권조사기일의 조사절차를 거쳤는지, 그 때 파산관재인 또는 다른 채권자의 이의가 있었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소송절차를 유지할 필요성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고, 속행되는 경우라면 소송의 형태도 채권확정의 소송으로 바뀌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이 점에 관한 조사 및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변론을 종결하고 어음금의 이행을 명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한 조치는 위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