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극동상사의 주주이던 소외 1등 8인이 1984.1.9.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위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원고 회사에게 양도한 사실, 원고 회사가 그후 위 회사를 흡수합병하여 1985.9.30. 합병의 등기를 마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원고회사가 취득한 위 주식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17조의2 소정의 포합주식에 해당되어 그 취득가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보아 위 회사의 청산소득을 계산하여야 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법(1985.12.23. 법률 제3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6조 제1항 제4호 와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4항(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의 규정에 따른다면, 이 사건의 경우 합병등기를 할 당시의 위 회사의 소득세법상의 주주는 원고회사로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원고회사가 받은 합병교부금으로 보는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이 포함된 합병법인의 교부주식가액은, 피합병법인인 위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과 동일한 것이어서, 결국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소득은 없는 것이라고 보는 수밖에 없을 것 ( 대법원 1989.7.25. 선고 87누55 판결 참조)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는바, 논지는 위 소외 1등 8인을 위 회사가 합병될 당시의 실질적인 주주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