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점유자가 주장한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 점유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는지 여부

나. 점유자가 자주점유의 권원으로 주장한 매수나 증여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이것만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 소외 2는 1960.4.30.경부터 원고 소유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 대지 72평 3홉중 원심판결 첨부별지 2 도면표시(가), (나)부분 11.1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오다가 소외 3을 거쳐 피고가 1976.5.2.과 1976.12.6.경부터 위 점유를 승계하여 계속 점유하여 옴으로써 위 1960.4.30.경부터 20년이 경과한 때에 취득시효가 완성한 것이라는 피고의 취득시효 주장에 대하여 피고 주장의 위 점유사실은 인정되나 위 소외 1과 소외 2가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였다거나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권원의 성질상 위 소외 1과 소외 2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그들이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한 것이라고 인정한 증거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민법 제197조 제1 항 )점유자가 자주점유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점유취득의 원인이 매매 또는 증여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없다 할 것이고 또 점유자가 매수하거나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하여 이것만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 주장의 점유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에게 자주점유의 입증책임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매매 또는 증여사실이 없는 한 피고 주장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취득시효의 요건인 자주점유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