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두30293 조건부 면허취소

원고(탈퇴)

주식회사 대아고속해운

원고승계참가인피상고인

주식회사 대저해운

피고상고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피고보조참가인상고

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5. 12. 11. 선고 2014누6921 판결

판결선고

2016. 4. 12.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