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임기만료되거나 사임한 비법인사단의 이사가 신임 이사 선임시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3]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회장의 선출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게 된 사안에서, 차기 회장이 적법하게 선출될 때까지 전임 회장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대표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능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2]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는 민법 제691조 에 규정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임기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라고 할지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3]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회장의 선출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게 된 사안에서, 차기 회장이 적법하게 선출될 때까지 전임 회장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대표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능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1. 원심은, 광주 서구 (상세지번 생략) 외 6필지 상의 (아파트명 생략)아파트의 제9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소외 1의 임기만료일이 2004. 12. 31.인 사실, 원고가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 2004. 7. 21. 관할관청에 신고한 개정 관리규약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각 동별로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동별대표자 68명으로 구성하고, 동별대표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를 통하여 선출되는데 동별대표자는 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할 수 없고,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리주체 등의 부정을 이유로 한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관리주체의 소집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소외 1은 동별대표자 중의 1인인 소외 2가 포함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2004. 12. 26. 동별대표자를 각 선출하도록 한 다음, 그 동별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임원을 선출하면서 자신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하도록 하였으나, 그 회의소집에 있어 일시, 장소, 의안 등이 제대로 통보·공시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위와 같이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각 동별대표자의 선출절차 및 회의 소집절차 등에 하자가 있어 그 결의가 효력이 없고 따라서 무효인 결의에 따라 구성된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적법한 (아파트명 생략)아파트 제10대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할 수 없고, 소외 1은 그 대표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원고의 이사 중 일부가 2004. 10. 27. 관리소장에게 요구하여 소집된 이사회에서의 결의로 별도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별대표자를 선출한 다음, 그 동별대표자들이 2004. 12. 4. 회의를 개최하여 임원을 선출하고 피고 21을 원고의 차기 회장으로 선출한 바 있으나, 그것 역시 이사회의 소집절차 등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제10대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구성될 때까지는 제9대 입주자대표회의가 통상적인 업무에 관한 권한을 계속 가지고 소외 1 역시 종전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그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한정되는 것인데, 쌍방 당사자가 2006. 7. 5. 원심 제4차 변론기일에서 개정된 관리규약에 따라 제10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여전히 적법한 입주자대표회의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송 등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야 제10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절차에 착수하기로 결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KTF광중계기시설공사 및 상가보수공사 등을 실시하거나 소외 3 주식회사와 (아파트명 생략)아파트 관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의하는 등으로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신의칙상 더 이상 제9대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위에서 아파트의 유지관리업무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고 할 수 없고 소외 1 역시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먼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 구 공동주택관리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0조 또는 구 주택법(2007. 1. 11. 법률 제8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구성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4478 판결 참조), 그 동별대표자는 각 동별 입주자가 선출하는 것이므로, 동별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구성된 이후에 있어서는, 후임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그대로 존속되면서 단순히 그 구성원을 변경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새로운 동별대표자의 선출절차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면 그 동별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고 종전의 동별대표자가 여전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동별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등이 변경될 때마다 종전과는 별개, 독립의 새로운 비법인사단이 구성, 성립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 입주자대표회의가 비법인사단인 이상 그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아파트명 생략)아파트의 제9대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구성되었던 이상, 새로운 동별대표자의 선출절차가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면 종전의 동별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가 (아파트명 생략)아파트의 적법한 입주자대표회의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한편,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는 민법 제691조 에 규정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임기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라고 할지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61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748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아파트명 생략)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구성되고 소외 1이 회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되어 활동해 온 이 사건에서, 그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회장의 선출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기 회장이 적법하게 선출될 때까지 소외 1이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즉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소외 1의 임기가 만료되고 상당한 기간 동안 후임 회장이 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소외 1의 직무수행권한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다. 나아가 입주자대표회의 및 그 대표자에 관한 법리가 위와 같은 이상, 설령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의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 대표자가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비법인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능력이 소멸되거나 부정될 수는 없고, 대표자의 대표권 또한 당연히 소멸되거나 정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능력 및 소외 1의 대표권을 부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비법인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주장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