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보조참가인 1이 1955.3.1. 일본국에 자진 귀화하여 일본국의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한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라 할지라도 당시 시행하던 구 국적법(1948.12.20 법률 제16호) 제16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과 특별법 관계에 있는 당시 시행된 구 외국인토지법 (1925.4.1 법률 제42호) 제6조 , 동법시행령 제7조 , 8조 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한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위 원고 보조참가인 1)가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하여야 하는 1년의 기간이 경과되었다 하여 당연히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그 기간 경과 후에도 임의처분 또는 경매될 때 까지는 의연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것이라고 한 다음 위 원고 보조참가인 1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1958.1.28 피고에게 이를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미 그가 원고들의 소송피수계인 망 소외인에게 이 사건 임야를 신탁하여 둔 동인 명의신탁등기로부터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한 등기로서 추인하고 그 사후 정리를 위하여 1964.8.4. 위 망 소외인에 대하여 위 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유효하게 하였다고 인정 판단하고 있는 바, 이는 적법한 법령의 해석과 사실인정에 따른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다.

원심은 위 원고 보조참가인 1은 위 망 소외인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신탁계약을 위와 같은 경위로 해지하였다고 인정한 것일 뿐 그 신탁해지로써 자기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한 것은 아니라 함을 분명히 설시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 보조참가인 1이 새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했다는 반대사실을 전제로 하거나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만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외국인토지법령에 정한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의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판결에 외국인토지법의 법리오해, 그 입법취지의 위배있다거나 심리미진, 판단유탈 있다고 함에 있는 논지는 이유없다.

지적하는 대법원판결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위 원고 보조참가인 1이 자기 앞으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 이 사건에 있어서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같은 상고이유 제 2 점에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이 피고가 1958.1.28. 위 원고 보조참가인 1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 관계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판시 사실인정은 적법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소론 갑 제23,24호증(자술서·진술서)은 믿지 아니한다고 하였음에 위법있다 할 수 없고 믿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갑 제25호증(진술서)은 원심이 달리 반증이 없다고 함에 포함하여 배척한 취지로 못볼 바 아니다.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의 전권을 비의함에 귀착되는 논지는 이유없다.

원고 7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는 원고들의 소송피수계인 망 소외인이 이 사건 임야를 피고에게 매도하였는데 피고는 대금의 일부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였으므로 위 망 소외인은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임야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고를 한 사실이 있어 소송으로서 계쟁을 한 바 위 망 소외인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던 것인데 이에 대한 피고의 재심청구는 재심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도 이유있다고 받아들인 것은 소론과 같은 위법있다고 함에 있는 것이므로 이는 본원이 피고의 재심청구를 인용한 판결을 비난하는 것일 뿐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 이유의 개진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