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후 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채택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나 해당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가 제2심에서 무죄로 되었음에도 제2심이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 하여 그것이 형사소송법 제368조 의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무겁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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