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 외에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을 기재한 서면이 서증으로 제출된 경우, 법원이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상이한 수 개의 감정 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4] 술집 운영자가 장부에 기재된 망의의 서명을 근거로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외상대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장부의 가필 부분이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장부의 서명을 술집 직원이 대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소송 외에서 문서감정원 소속 감정인이 작성하여 상속인들이 서증으로 제출한 감정서가 서명의 동일성을 부정하는 감정의견을 피력한 반면, 제1심 감정인은 서명이 비슷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다양한 필적으로 변형 여부의 확인을 요한다는 유보적인 감정의견을 피력한 점 등 장부의 진정성립에 상당한 의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감정인의 유보적인 감정의견만을 토대로 장부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여 상속인들에게 위 외상대금 등의 지급을 명한 원심의 판단은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경험칙과 논리칙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문서에 대한 진정성립의 인정 여부는 법원이 모든 증거자료와 변론의 전취지에 터잡아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4666 판결 ,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다2925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감정인 고주홍의 필적감정 결과에 의하여 소외 1의 필적임이 인정되는 소외 1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갑 제1호증 및 을 제17호증의 3 내지 19(이하 ‘이 사건 장부’라 함)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장부와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포함한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망 소외 1은 2005. 1.경부터 2007. 4. 1.경까지 소외 2 등과 함께 원고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외상으로 술을 마시거나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그 외상대금 및 차용금이 합계 151,591,000원에 이르는 사실 등을 인정하는 한편, 이 사건 장부는 위조된 것이라는 피고들의 항변에 대하여 을 제7호증(감정서) 등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증거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런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먼저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은 감정인 고주홍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소외 1의 서명이 소외 1의 필적에 의한 것임이 인정된다고 보았는데, 원심이 그 근거로 삼은 위 감정결과는 감정인 고주홍이 이 사건 장부의 서명과 소외 1이 사용하던 통장의 서명을 비교대조한 다음 위 서명들에서 상사(상사)한 특징이 관찰되나 다양한 필적으로 변형 여부의 확인을 요한다는 감정의견을 피력한 것인 사실, 피고들은 일관하여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소외 1의 서명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장부의 진정성립을 탄핵하기 위하여 대한문서감정원 소속 감정인인 김미경이 작성한 감정서를 을 제7호증으로 제출하였는데, 위 감정서에 의하면 김미경은 이 사건 장부의 서명과 통장의 서명은 상이(상이)한 것이라는 감정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감정의견이 소송법상 감정인 신문이나 감정의 촉탁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소송 외에서 전문적인 학식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을 기재한 서면이라 하더라도 그 서면이 서증으로 제출되었을 때 법원이 이를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면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서명의 동일성에 관하여 상이한 2개의 감정결과가 제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다57979 판결 참조).

한편,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 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0275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거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1은 2007. 4. 8. 사망한 사실, 원고는 소외 1이 사망한 이후인 2007. 5. 25.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장부 이외에 소외 1 명의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소명자료로 제출한 사실, 원고가 가압류 신청 당시 제출한 이 사건 장부에는 “4월 15일까지 대출을 받아서 완불하겠음, 소외 1”이라는 부분(이하 ‘이 사건 가필부분’이라 함)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나, 원고가 2007. 10.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갑 제1호증에는 이 사건 가필부분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제1심 증인 소외 2는 제1심 1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장부의 서명은 소외 1의 서명이 맞고, 이 사건 가필부분도 소외 1의 글씨가 맞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그 후 피고들이 을 제7호증(감정서)에 터 잡아 이 사건 가필부분은 소외 1의 필적이 아님을 주장하자 원고는 제1심 3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위 가필부분은 자신의 직원이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함으로써 위 증인의 증언과 모순되는 진술을 한 사실, 원고가 가압류 신청 당시 소명자료로 제출한 이 사건 차용증에는 소외 1의 이름뿐만 아니라 소외 1의 “서명”까지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서증으로 제출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심 1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 소외 1로부터 받은 차용증은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들이 원고의 주장을 탄핵하기 위하여 을 제17호증의 2로 제출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원고 대리인은 2009. 11. 16.자 준비서면 진술을 통해 이 사건 차용증은 소외 1이 술을 먹고 난 후 가게를 나가면서 원고의 직원에게 불러주는 대로 직접 쓰고 “서명”하라고 지시하여 원고의 직원이 대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장부 중 이 사건 가필부분은 소외 1이 사망한 이후에 작출된 것이므로 제3자에 의해 위조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관련된 소외 2의 증언 역시 위증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된 경위에 대한 원고측의 주장은 이를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주장취지가 무엇인지조차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심의 원고 대리인의 주장취지가 이 사건 차용증의 “서명” 부분까지 원고의 직원이 대신한 것이라는 의미라면 이 사건 장부에 현출된 소외 1의 서명 역시 원고의 직원이 대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김미경이 서명의 동일성을 부정하는 감정의견을 피력하였던 반면 고주홍은 서명이 비슷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다양한 필적으로 변형 여부의 확인을 요한다는 유보적인 감정의견을 피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은 상당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고주홍의 유보적인 감정의견만을 토대로 서명의 동일성을 곧바로 인정하는 것은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감정인 고주홍의 감정결과만을 토대로 이 사건 장부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감정인을 지정하여 서명의 동일성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거나 감정인 고주홍, 김미경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상이한 감정결과인 김미경의 감정결과 및 다른 증거들과 면밀히 비교하여 감정인 고주홍의 감정결과의 증거가치에 관한 판단을 하였어야 하고, 또한 이 사건 차용증에 현출된 소외 1의 서명까지 원고의 직원이 대신한 것이라면 그 경위 및 이 사건 장부에 현출된 서명과의 동일성에 대하여도 면밀히 심리해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감정인 고주홍의 감정결과만을 토대로 이 사건 장부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다음 위 장부와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터 잡아 판시와 같은 대여사실 등을 인정함으로써 소외 1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그 대여금 등의 지급을 명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경험칙과 논리칙에 따른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