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유선방송사업 허가에 관한 명의신탁의 허용 여부(적극)

[3] 방송사의 매매로 인하여 그 당사자들이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받았다고 하여 민사사건에서 그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무효의 법률행위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4] 유선방송사업허가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유효함을 전제로 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유선방송사업허가 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를 인용한 사례

[2]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 및 음악유선방송사업허가가 비록 행정관청의 허가이고 유선방송사업 자체가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 그 허가 명의를 신탁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방송사의 매매로 인하여 그 당사자들이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받았다고 하여 민사사건에서 그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무효의 법률행위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4] 유선방송사업허가가 명의신탁된 경우가 구 유선방송관리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 방송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7조 제1호 소정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유선방송사업허가 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가 인용되어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변경되면 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그 허가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은 명의신탁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유선방송사업허가 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를 인용한 사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전혀 없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이 전부 승소한 원고가 피고 1에 대하여 제기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동산 등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동산 등의 소재지와 외형상의 특징{기계류의 기관번호, 제작년도, 제작업체 등이 각자(각자)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의한다.} 등을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피고 2를 상대로 인도를 구하는 각 방송설비는 중계·음악유선방송시설 변경사항, 최초허가시의 중계·음악유선방송시설의 내역, 피고 2가 인수할 당시와 현재의 중계·음악유선방송시설의 각 내역을 개괄적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할 뿐 인도를 구하는 물건의 소재지 및 외형상의 특징 등이 전혀 기재되지 아니하여 인도대상 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방송시설의 인도청구부분의소는 권리보호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이 사건 방송설비인도청구부분의소를 각하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나아가 원심이 1999. 5. 4. 제14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방송설비인도청구의 청구취지 특정을 명하였음에도 원고가 더 이상 특정할 방법이 없다고 하여 이를 거부한 바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이 사건 방송설비인도청구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2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이 원고가 피고 1 명의로 강릉시 7번 국도 동쪽지역 전역을 사업구간으로 하고 상호를 강릉동부유선방송사로 한 허가번호 90-2호의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와 상호를 강릉동부음악유선방송으로 한 허가번호 90음-1호의 음악유선방송사업허가를 받아 위 피고를 고용하여 위 각 방송사를 운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각 유선방송사업허가 경위와 위 각 방송사의 설립 및 운영과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피고의 동의를 받아 그 명의로 위 각 유선방송사업허가를 받아 위 각 방송사를 운영하는 위 각 방송사의 실질적 소유자 겸 위 각 유선방송사업허가 명의의 신탁자이고, 피고 1은 원고의 피용자 겸 위 각 유선방송사업허가 명의의 수탁자라고 판단하고, 위 각 유선방송사업허가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유효함을 전제로 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유선방송사업허가 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를 인용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위 각 유선방송사업 허가가 비록 행정관청의 허가이고 유선방송사업 자체가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 그 허가 명의를 신탁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 이 부분 원심판결에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들 사이의 관계와 피고들 주장의 매매계약의 체결과정 및 매매가격, 매매대금 지급의 시기, 방법 및 소비 과정, 매매대금의 조달에 관한 피고들의 수사기관에서의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과 주장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방송사에 관한 피고들 주장의 매매계약은 피고들의 통정에 의하여 매매를 가장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들의 위 각 방송사에 관한 매매계약은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들이 위 각 방송사의 매매로 인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에서 위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무효의 법률행위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1747 판결 참조), 이 부분 원심판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유선방송관리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 방송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12조 제3항 에 의하면, 유선방송사업자는 그 유선방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으나 다만, 그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명으로 양도·양수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위와 같이 위 법에 의한 유선방송사업허가 명의를 피고 1에게 신탁한 원고가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허가명의 변경으로 인한 변경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유선방송사업의 양도·양수에 준하여 수탁자인 피고 1의 변경허가신청의 의사표시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1이 그러한 신청의 의사표시를 거부할 때에는 신탁자인 원고는 그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1 명의로 위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와 음악유선방송사업허가를 받은 이후 별지 2의 ①, ②의 기재와 같이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재허가, 채널증설, 사업구역변경 등으로 인한 변경허가, 피고들 사이의 양도·양수허가 및 허가권자 변경으로 인한 허가장재교부 등으로 수차 변경허가 등이 이루어져 현재 별지 1의 ①, ②의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전의 유선방송사업허가를 기초로 하여 그 동일성이 유지된 채 순차로 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 부분 원심판결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 1에게 이 사건 강릉동부유선방송사의 중계 및 음악유선방송사업허가 명의를 신탁하였음을 내세워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청구를 하는 것은 원고 스스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 각 유선방송사업허가를 받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으로 이는 위 구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고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그 허가명의가 원고 명의로 변경된다면 위 법의 규정에 따라 그 허가가 취소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요건이 결여된 부적법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위 구 유선방송관리법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유선방송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7조 제1호 ) 그와 같은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1,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제22조 제2항 ) 위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유선방송사업자가 될 수 없으며( 제4조 제6호 ) 유선방송사업자가 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2조 제1항 )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각 유선방송사업허가 명의가 피고 1에게 신탁된 경우까지 위 법 제27조 제1호 소정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위 각 유선방송사업허가명의가 원고 명의로 변경되면 위 법의 규정에 따라 그 허가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은 원고의 명의신탁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 주장의 위 사정만으로 원고의 청구가 바로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권리보호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된 후인 2000. 2. 12. 법률 제6139호로 제정, 시행된 방송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위 구 유선방송관리법이 폐지되었고, 위 방송법에는 위 구 유선방송관리법 제12조 제3항 과 같은 유선방송사업자의 유선방송사업 양도·양수 및 그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위 방송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에서 이 사건과 같은 중계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자인 법인이 합병 및 분할되는 경우 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위 방송법이 유선방송사업자의 사업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위 구 유선방송관리법 폐지와 방송법 제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위 중계유선방송사업에 관한 변경허가와 위 음악유선방송사업에 관한 변경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유선방송사업허가 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상고와 피고 2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