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기준일

유선방송관리법

[시행 2000.03.13.] [법률 제6139호 2000.01.12. 타법폐지]
유선방송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6139호, 2000. 1. 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내지 3. 생략

4. 유선방송관리법

제3조 내지 제1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