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새로운 자료의 제출 가부(적극) 및 처분사유의 교환·변경 가부(한정 적극)

[2]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 회사의 법인세 과세표준 등을 경정함에 있어 그 판시의 아파트 매출누락액과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을 익금에 산입한 다음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제5항 , 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같은 금액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노태석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상여로 처분하는 한편,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 회사에 위 노태석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4. 6. 30. 원고 회사에 대하여 위 노태석의 1991년분 갑종근로소득세 금 42,942,920원을 징수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헌법재판소는 1995. 11. 30. 선고 94헌바14 결정 에서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 제32조 제5항 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데, 이와 같은 위헌결정의 효력은 별도로 위헌제청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법 제32조 제5항 에 근거하여 한 위 과세처분은 결과적으로 그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같이 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3923 판결 ,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 1996. 12. 23. 선고 95누11719 판결 등 각 참조) 거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법시행령 제94조의2 가 집행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모법에 대한 위헌결정과 상관없이 같은 조항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법 제32조 제5항 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하면서도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이를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 아래 위 법시행령을 근거로 과세하게 되면, 결국 모법의 근거 없이 과세대상인 소득의 종류와 납세의무자를 의제하는 규정인 대통령령만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하게 되는 것이니, 이는 결국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결과에 이르는 것이다 . 이와 관련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누647 판결 , 1989. 12. 22. 선고 88누7255 판결 , 1990. 3. 23. 선고 89누538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자료의 제출과 처분사유의 변경 등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누3854 판결 , 1991. 4. 12. 선고 90누8459 판결 참조),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바와 같은 간접사실의 주장·입증에 의하여 앞서 본 매출누락금 등이 위 노태석에게 귀속되었음을 추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심에서 그 처분의 근거를 법 제32조 제5항 등 소득처분 관련 조항으로만 주장하였을 뿐이고, 그 추인의 전제가 되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가) , (나) , (라)목 등 관련 조항과 그 기초사실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도 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위 소득세법 조항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 점에 관련된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