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육군 제5군관구 사령부 수송중대 소속 운전병 소외 1은 1969.6.27 오후 9시 30분경 그가 운전하는 짚차로 그 사령부 감찰부 소속 소령 소외 2 외 1명을 그 숙소에까지 퇴근시키고 귀대도중 원판시의 장소에서 뻐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인 망 소외 3 여인에게 그 행선지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자청하여 동녀를 승차케 하고 가다가 갑자기 그 방향을 바꾸어 동녀의 행선지와 정반대 방향으로 운행하므로 동녀는 불안감을 느껴 하차시켜 줄 것을 간청하였으나 불응하면서 질주하므로 동녀는 불안감을 느껴 그 차에서 뛰어내리다가 결국 본건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같은 사실에 의하여 위 가해자의 본건 자동차운행행위를 외관상 객관적으로 보아 공무수행중의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을 뿐 아니라( 1968.10.22. 선고, 68다1442 사건 판결 과 1967.12.29. 선고 67다2046 사건 판결 참조) 위의 운전병이 주관적으로는 위의 피해자를 데리고 놀러갈 생각이였고 또 민간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용차에 승차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도 과실이 있다하여 과실상계를 할 수 있음은 별문제로 하더라도 (본건에서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하여 과실상계하다) 피고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즉 (위의 판결참조),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