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재심원고)(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451 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라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389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쟁점이 유사한 관련 사건에서 원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재심 대상판결에 위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경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6. 2. 13. 선고 95재누176 판결 등 참조), 재심 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 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심대법관박병대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