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불법체포·구금으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구속영장 발부·집행에 의하여 불법상태가 종료된 날)

원심은,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불법체포·구금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국가재정법 제96조 에 기한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2002. 6. 11.에야 비로소 불법체포·구금으로 인한 손해 등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가재정법 제96조 에 기한 소멸시효기간도 그때부터 진행하는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 이내인 2005. 2. 1.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불법행위의 종료일로부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 제1항 에 정한 5년의 기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고 ( 대법원 1997. 2. 11. 선고 94다23692 판결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참조), 이 경우 그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인바 (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의 경우 불법체포·구금으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불법행위의 종료일은 구속영장의 발부·집행에 의하여 불법상태가 종료된 1999. 12. 11.이고, 그때부터 국가재정법 제96조 에 기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도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국가재정법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