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2나30339 (2013.01.24)

제목

청구취지가 불명확하여 소송물을 특정할 수 없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요지

원고가 제출한 소장, 준비서면 등과 원고의 법정 진술을 종합하더라도 청구취지가 불명확하고, 청구권원 및 금액 산출근거 등의 청구원인을 알 수 없어 이 사건의 소송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사건

2013다202618 손해배상등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강면식 외3명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 24. 선고 2012나3033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