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49148 (2016.01.29)

전심사건번호

2014년-감심-제127호 (2014.05.02)

제목

(심리불속행)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원심 요지)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을 위하여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주소지에 2회 방문하지 아니하고 1회 방문후 공시송달 하였으므로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납세고지는 효력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